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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7인회' 문진석 농지법 유죄…法 "허위 증명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아내와 함께 각각 벌금 2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이 파악됐다. 문 의원은 이재명 대표 측근 그룹 ‘7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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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적고 농지 취득, 항공권 뻥튀기…창원시 공무원 잇단 비위
농사 안 짓는 공무원인데 직업이 ‘주부’라면서 농지를 취득했다. 항공비를 허위로 부풀려 해외 출장비를 더 챙긴 공무원도 있었다. 공사가 이미 끝났는데 현장 감독 업무에 필요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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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보고…” 손님 저격한 中 유명 과일 체인, 수박 한 통으로 보상?
바이궈위안 매장 내부. 사진 바이두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 과일 소매 체인 '바이궈위안(百果園)'이 논란이 됐다. 한 고객이 바이궈위안에서 6.89위안(약 1253원)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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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 은닉' 재구속 김만배, 재판부에 보석 청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숨긴 혐의로 재차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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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폰 부수고 불태워라"…대장동 390억 숨긴 김만배 기소
검찰이 대장동 수익을 숨긴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8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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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 기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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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농부' 밀양 부부 공무원에…법원, 땅 몰수하고 법정구속
시세차익을 노려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을 허위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샀던 부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토지 몰수를 명령했다. 컷 법봉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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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개발 결재한 그 땅 샀다…투기가 너무 쉬웠던 LH직원
지난해 6월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이호승 씨가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 해체해 20-30세대, 무주택자, 철거민 희망주자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뉴스1] 예상은 빗나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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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부' 밀양시 공무원들, 농지법 위반 징역형
[중앙포토]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경남 밀양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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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 의혹 고발됐는데…자진사퇴 정호영, 경찰 수사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복지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음이 증명됐으나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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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땅 사고, 농사꾼 둔갑” 땅 투기 적발된 지방의원
충북 청주시 청원구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가 조성될 정상마을에 일명 벌집으로 불리는 조립식 주택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충북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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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다더니 기획부동산?"…무늬만 농업법인 무더기 적발
26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이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사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경기도 농업법인 A사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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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도…경기도, 투기의심 공무원 3명 고발·수사 의뢰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어 평택 현덕지구에서도 경기도 공무원의 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도 공무원 3명이 기획부동산을 통해 개발지 인근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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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하겠다"…'투기 목적' 농지 산 공무원 6명 등 45명 검거
세종시청 공무원들의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부서를 압수 수색하기 위해 세종시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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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영장 신청된 포천시 공무원 40억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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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사저 땅 농지, 대부분 형질변경…6878만원 납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소재 농지를 형질 변경하며 농지보전부담금 6878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보전부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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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받는다…공익제보 핫라인 운영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경기도가 공익제보를 받기로 했다. 처분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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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에 잠잠한 검찰…'검수완박' 벌써 족쇄가 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세력의 불법 행위와 관련자의 부패범죄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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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 11년 농사지었단 양산땅은 도로" 농취증 허위작성 주장
안병길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사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난 4월 경남 양산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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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사저 부지 형질 변경 준비"…野 "그게 바로 부동산 투기"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머물 예정인 사저가 들어설 마을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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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 대통령 사저용 부지, 농사 안짓는 농지 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5일 드러났다.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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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농지 사려 '자영업'으로 직업 허위 기재 의혹
[중앙포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를 사들이기 위해 직업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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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거짓 이전해도 단속 느슨 … 아무도 죄의식 없는 ‘관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특정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태어나면 성명·성별·생년월일 등을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민등록법 6조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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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허위 매매 계약’ 우병우 장모 벌금 2000만원
거짓 토지매매 계약서를 쓰고 등기한 혐의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7)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