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교학군 조정 공청회|"광역제" "현행유지" 주장맞서 &"명문고 밀집 따른 위화감 해소" 광역|"평준화에 부합 통학 불편 적어" 현행

서울시내 고교학군 재조정문제가 6월 중순 최종확정을 앞두고 막바지 의견수렴에 진통을 겪고있다.
서울시교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는 현행 학군제를 개선키 위해 마련한 「단일 학군제」 「5개광역 학군제」 「혼합학군제」 3개안을 놓고, 21일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광역학군제 채택주장과 현제도 보완유지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광역학군제는 기존 9개학군을 1학군(노원·도봉·성북·동대문·중랑구) 2학군(종로· 중·서대문·은평구) 3학군(마포·영등포·구로·양천·강서구) 4학군(용산·동작·관악· 서초구) 5학군(강남·송파·강동구)으로 광역화시켜 학군별로 선발고사 합격선을 정한 뒤 학군내 고교 중에서 차례로 지원케 해 추첨 배정하는 방식이다.
◇광역학군제 지지〓주제발표를 한 한국교육개발원 박부권 박사는 현재의 제도는 ▲각 학교에 따라 선호도 차이가 현격한데도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전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며 ▲근거리 배정원칙에 따라 명문학교 밀집지역에 사는 8학군 학생들만 특혜를 보게 돼 이로 인해 이 지역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심어주며 ▲8학군에서 밀러난 학생들 때문에 인근 학군학생들이 다시 다른 학군으로 밀려나게 되는 피해를 보고있다고 지적했다.
박 박사는 대안으로 제시된 3개안이 모두 통학거리를 늘려놓는 폐단이 있기는 하지만(학생 평균 통학거리가 7km이상 되는 학교가 현 제도로는 전체의 2%, 단일학군제는 33%, 광역학군제는 12%, 혼합학군제는 23%로 조사됐음) 광역학군제의 경우 그 폐단이 가장 적기 때문에 적합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 김관영 박사도 『주택가격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지했고 선일고 황명주 교장 역시 『교통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3개안 중 가장 나은 안』이라고 했다.
◇현제도 유지〓문제 제기자인 고려대 유인종 교수는 현재의 학군을 광역화로 바꾸는 것은 ▲평준화정책의 원 취지에 어긋나고 장차 교육자치제 시행에 역행하는 셈이며 ▲학생들의 일방적인 명문학교 선호현상으로 오히려 원거리 비선호학교 배정이 늘어나 통학 불편을 가중시키며 ▲현 제도가 서서히 정착되어 가는 터에 오히려 새로운 혼란을 야기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명일여고 홍협 교장은 『굳이 제도를 바꾸지 않아도 학군별 차등합격선제 도입, 교육환경 불균형해소, 학부모의 오도된 8학군 선호사상 불식 등의 처방으로 현제도의 모순점은 극복될 수 있다』고 지지했으며 한국교통문제연구원 임성빈 박사는 『과거 고교입시제 하에서는 총 교통량중 학생들 통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였으나 현 학군제 시행이후 점차 줄어 지금은 l6%』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동의했다.
◇전망〓대다수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받게될 손익을 따져 적극적인 찬성 또는 반대로 나뉘어 있어 어느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불만은 터져 나오게 마련이다.
시교위는 그동안의 모의지원·배정결과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6월 중순께 최종안을 확정, 빠르면 91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5개 광역학군제를 다소 수정·보완해 시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마땅한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학군 조정작업을 또 다시 「일단유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동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