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매각때도 양도세 부과/공장부지 팔때는 면제

◎토지채권 금리는 10∼13% 사이서 검토
5ㆍ8부동산 대책에 따라 기업들이 부동산을 팔때 매겨지는 특별부가세(양도세)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또 쉽게 팔리지 않는 부동산을 토개공이 사기위해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금리는 원칙적으로 시중 프라임레이트(현행 10%)에 약간의 금리를 덧붙이는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팔때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다 내게 되어 있고(현행 31.875∼53%),업무용을 팔때는 2년이상 쓰던 업무용을 팔아 다른 업무용을 살때에 한해 특별부가세를 전액 감면받게 되어 있으나 곧 시행령을 고쳐 직접 생산활동에 연결되는 공장 등을 사고 팔때만 특별부가세의 전액감면을 인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팔리는 연수원ㆍ체력단련장ㆍ연구시설용 토지등은 비록 현재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감면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한편 토지채권의 발행금리는 일부 부처에서 벌칙성의 낮은 금리인 5∼8%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나 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자체가 벌칙성인데다 토지채권이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소화되어야 하고 또 은행이 땅대신 담보로 잡아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현행 프라임레이트인 10%와 금융채 발행금리인 13%사이에서 결정되도록 부처간에 의견접근을 본 상태다.
다만 비업무용부동산을 팔때는 벌칙성금리인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은 부처간 협의에서 계속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그룹 보유부동산 매각계획 (단위:평)

<1>삼성그룹
①총매각 규모:5,769,400
②주요매각내용:▲조림용부지 ▲영등포공장주변잔여지 1200평 ▲ 부산극동호텔 3200평

<2>현대그룹
①총매각 규모:996,400
②주요매각내용:▲충남서산간척지 11만평▲현대증권지점사옥

<3>럭키금성그룹
①총매각 규모:1,402,700
②주요매각내용:▲경기마석 골프장용 70만평 ▲경기이천 연수원부 지 26만평 ▲럭키증권 제2사옥 928평

<4>대우그룹
①총매각 규모:150,800
②주요매각내용:▲부산수영만택지ㆍ상업지 10만4천평 ▲서울당산동 물류센터 7793평 ▲경남김해 골재채취장 252 0평

<5>선경그룹
①총매각 규모:3,168,100
②주요매각내용:▲서해개발보유 충주임야 및 연수원부지등

<6>쌍용그룹
①총매각 규모:1,134,600
②주요매각내용:▲강원동해ㆍ영월 광산용지 50여만평 ▲강원횡계 감자원종장 20여만평

<7>한진그룹
①총매각 규모:668,600
②주요매각내용:▲제주 제동목장 10만평 ▲경북평해 관광개발용지 25만평

<8>한국화약그룹
①총매각 규모:648,600
②주요매각내용:▲강원춘성골프장 43만평

<9>동아그룹
①총매각 규모:879,800
②주요매각내용:▲인천계산동 임야 4만9천평 ▲인천연수원 임야 2만5천평

<10>롯데그룹
①총매각 규모:889,700
②주요매각내용:▲경남김해 외국인골프장부지 20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