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력의 가치가 2500억 달러(약 2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24일 발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소책자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투입되는 미군 전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병력 69만여 명과 함정 160여 척 등으로 구성된 항모전투단, 항공기 2000여 대 등이다. 국방부는 KIDA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한.미 동맹의 경제적 역할 평가 및 정책 방향'이란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이 같은 미군 지원 전력이 총 25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책자에 소개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자산 가치는 주요 장비 100억 달러, 전시 필수장비 33억 달러, 전쟁비축탄약(WRSA) 67억 달러 등 총 200억 달러(약 20조원)로 추정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책자에서 국방부는 "전작권을 환수하면 미군이 철수하고 유사시 증원 전력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많은 국방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그러나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보장될 것이므로 추가로 드는 국방비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한 미군과 유사시 증원 전력의 가치가 2700억 달러로 추정된다는 점을 '참고 사항'으로 명기했다.
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