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3세 문제ㆍ지문날인등/초기 타결가능성 희박/일 관계부처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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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방인철특파원】 일본 외무성은 26일 노태우대통령의 5월24일 방일일정이 사실상 굳어짐에 따라 재일동포 3세의 법적지위 문제를 비롯한 한일간의 현안해결을 서두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세문제」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조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조기해결을 서두를 경우 협정 영주권의 인정만을 원칙합의하고 지문날인ㆍ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ㆍ재입국허가ㆍ강제퇴거명령 등 이른바 4대 차별제도는 노대통령 방일이후로 넘겨질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아키히토(명인) 일왕과의 만찬회에서 일왕이 인사를 통해 과거 식민지 지배문제에 대한 사과를 하는 문제를 두고 어느 선에서 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역사에 대한 일왕의 발언으로는 지난 84년 9월 전두환 전대통령의 방일때 히로히토 일왕이 『금세기 한때 양국간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데 진심으로 유감이며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인사한 선례가 있다.
일본 정부측은 이번 노대통령의 방일 때도 일왕과의 만찬회 일정이 잡혀 있으나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하고 싶다』(외무성간부)는 뜻을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과거에 대한 사과부분은 지난 84년때보다 많이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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