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붐 조성이 우선”/경제팀에 거는 업계 기대(경제초점)

◎금융ㆍ세제지원 절실/해외시장 개척 위험부담 감소책 필요/다양한 목소리 현장위주로 수렴해야
새 경제팀이 들어서면서 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나 당이 업계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업계 각 단체는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한 금융ㆍ세제지원 대책 등 각각의 목소리를 조정하는데 분주하다.
우선 증권ㆍ금융업계는 매우 조심스럽게 실명제 연기론과 토지종합세제 보완 실시론을 건의하고 있다.
또 특별설비자금ㆍ무역금융 및 어음제도확대ㆍ금리인하ㆍ수출보험한도확대ㆍ수출용 원자재 수입관세율 인하ㆍ동남아 인력수입 허용ㆍ중국의 미수교국에 대한 중과세방지대책 등을 내놓고 있다.
특히 종합상사들은 신들린 사람처럼 신명이나 수출에 매달릴수 있는 수출붐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종합상사 사장들은 21일 박필수 상공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조정,기술개발투자지원 등을 해야하지만 지금 당장은 수출을 더 늘릴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우선 미국ㆍ유럽지역의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동구ㆍ이란ㆍ이라크ㆍ중국ㆍ베트남 등에 대한 시장개척으로 활로를 뚫고 있는데 이에 따른 위험부담을 덜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수출입은행의 수출포괄보험한도를 대폭 늘려 이들 국가와의 교역을 지원하는 문제등이다. 금성사의 경우 이라크에서 7천만달러의 가전제품수입을 원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의 보험한도가 이미 소진돼 3천만달러어치만 수출하고 나머지는 포기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것.
업계 혼자 짊어지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미수교국에 대해 5∼10%씩 관세를 더 물리고 있는 중국의 관세중과 문제를 정부가 외교적 차원에서 해결해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때문에 대만이나 홍콩과 경쟁이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일고 있는 중국의 섬유특수가 자칫하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봉제업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양화하고 ▲1월1일로 되어있는 실시시기를 임금교섭이 끝나는 4∼6월로 미뤄줄것을 바라고 있다.
또 최근 미국이 공급자중심의 섬유쿼타제를 수요자중심으로 변경할 움직임을 보이는데 따른 정부의 대책수립도 요구했다.
이밖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폐지 및 유럽의 철강쿼타제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도록 건의했다.
한편 전경련은 금융실명제연기ㆍ토지종합세율인하ㆍ금리 2%인하ㆍ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완화 등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무협은 공산품원료의 수입관세율인하ㆍ무역금융 및 어음제도확대ㆍ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부활을 희망하고 있으며 또 10월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2시간 단축될 경우 여성근로자는 3조교대 근무가 불가능하다며 이의 시정을 건의했다.
한편 반월ㆍ성남공단 등 산업현장에서는 ▲대일 기계수입에 대한 특별설비자금 사용허용 ▲근로자 휴일축소 ▲선거의 휴일실시 ▲해외 노동력수입 ▲섬유ㆍ피혁ㆍ완구제조용 기계수입 관세인하 ▲준조세 폐지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연불수입기간연장 ▲의류수입 검사강화 ▲수출의 날 부활등을 상공부에 전달했다.<이석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