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의지를 다진다/경기대책 부문별 점검

◎금리내려 기업투자 고취/환율 절하행진 계속 수출업계 부담은 줄어/수출촉진 위해 1조원규모 설비자금 확대
정부는 새 경제팀등장에 따라 20일 이승윤 부총리주재로 첫 경제장관회의를 여는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마련에 착수,이달말 또는 4월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종합대책은 크게 수출ㆍ투자촉진등 경기진작책과 금융실명제등 경제개혁조치의 완화로 사회전반에 깔린 불안감을 씻어 기업ㆍ근로의욕을 고취,「경제를 하고자하는 의지」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검토중인 종합대책의 내용을 부문별로 점검해 본다.〈경제부〉
○금리인하
우량기업 대출금리를 1%포인트 내렸던 지난해 11.14금리인하 조치때 이승윤 부총리는 2%포인트 이상의 금리인하를 주장했었다.
이제와서 다시 금리의 추가인하를 거론한다 하더라도 당시 금리인하의 방법과 폭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은 여전히 재연되게 돼있다.
부동산 투기를 실효성 있게 틀어막는등 먼저 자금의 흐름을 바로 잡고 나서 시중 통화량을 적절히 조절,실세 금리가 내려 가도록 해야한다는 주장과 금리자율화는 시기상조이며 공금리의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워야 한다는 주장이 아직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와는 달리 물가가 불안하고 부동산 투기가 재연된 마당에 예금금리의 인하가 불가피한 추가적인 대출금리 인하는 자칫 큰 부작용을 불러올 공산이 크므로 금리인하 주장은 그만큼 더욱 더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환율
지난 2일 시장평균환율제도가 도입된 이후 환율인상에 대한 업계의 요구는 크게 줄어들었다. 환율결정이 시장기능에 맡겨져 적어도 표현상으로는 인위적 절하나 절상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환율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긴 이후에도 환율은 절하행진을 게속,수출업계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20일 현재 원화의 대미달러환율(매매기준율)은 6백97원으로 시장평균환율제 도입직전의 6백94원보다 3원이나 올랐다.
이는 연초의 6백79원60전에 비해 2.5%나 절하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강세현상이 수그러들지 않아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은 당분간 더 절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환율을 더 인상할 의도도 없다.
○수출지원
상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금융ㆍ세제지원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채산성을 높여줌으로써 수출의지를 복돋워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조원인 특별설비자금확대,중소기업 및 비계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융자단가인상,계열기업군에 대한 무역금융제도부활,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및 공업발전기금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별설비자금의 경우 금리가 연 8%밖에 안되는 탓으로 기업들의 신청이 몰려 1월말 현재 신청금액이 이미 3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은 올 예산에 3천4백억원이 배정되어 있으나 지난해 융자지원키로 한 몫을 빼면 올해 쓸수 있는 금액은 1천5백여억원밖에 안된다. 이에 따라 상공부가 추경에 증액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밖에 산업현장으로부터 나오는 각종 애로사항을 모은뒤 관계장관회의때 이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