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개선안 어떻게 짜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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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 넓혀 「입시병」 고친다/고등교육기관 다양화로 평생교육 길 터/재정ㆍ제도적 뒷받침있어야 정책화 가능
교육정책자문회의가 지난해 2월27일 발족한 이후 8일의 첫 연두 자문보고에서 제시한 교육정책 현안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고교졸업생의 과열 진학욕구를 해소하고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획기적인 내용들이다.
또 중등학교의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의 자주성ㆍ전문성을 보장하고 자율권을 신장시켜 대학교육을 보다 개방화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개선안들은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관계당국의 추진력,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개혁과 관심 등이 지속적으로 따라주지 않는 한 정책화되지 못하고 문제점 지적에 그칠 전망이 크다.
「고교후 교육의 다양화 방안」은 현재 방통대ㆍ개방대ㆍ전문대ㆍ일반대 등 제도적인 기관중심의 교육에서 탈피,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제도를 고등교육체제에 도입함으로써 고등교육이 학습자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취지다.
즉 지금까지의 제도적ㆍ한시적 교육을 지향해온 고등교육체계를 개방ㆍ평생교육으로 다양화ㆍ특성화해 방통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개방대의 독자적 학제를 정립하며 전문대의 질적 수월성을 추구하고 특히 일반대를 개방적으로 운영,일반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여러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뒤 학위고사에 합격하면 국가학사학위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비진학자 및 학습부진학생의 소외현상,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저해하는 지식위주의 평가체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 다양한 소질과 적성개발을 위한 선택과목 수를 늘리고 낙후된 학교시설과 교육환경을 향상시키며 대입제도를 손질하자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자문회의는 문교부가 마련한 내신+대학교육적성시험+대학별고사를 골격으로 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기본방향은 대체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대학교육 적성시험은 공신력 제고와 국민적합의 접근을 위해 면밀한 기술적 연구검토가 앞서야 하고 입학시험은 정부가 지정하는 일정기간내에 대학별 자율적 실시를 허용토록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대학교육의 개선방안」에는 21세기의 산업화ㆍ정보화ㆍ국제화사회를 선도할 우수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대학을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코자 하는 대책들이 포함돼 있다.
개선안은 현행 대학교육의 맹점으로 대학의 체제와 기능의 다양성 결여ㆍ시설 및 재정의 빈약ㆍ운영 및 평가의 미흡ㆍ연구기능약화ㆍ설립 및 정원정책의 불합리성 등을 지적,문교부내에 「대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고등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기술 교육 개선방안」은 고교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학생들에게 대학진학만이 아닌 진로결정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고 실업계 고교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며 고교졸업자에게 다양한 직업과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문대 등에 진학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문회의는 국민의 도덕성함양 방안,고급인력활동 방안,교육재원확충 방안,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균형발전 방안,교육복지구현 대책,사회교육진흥 방안,공산권 개방과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대책,한국교육의 장기발전구상 등 8개 과제를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자문회의는 지난해 상반기에 연구한 「독학에 의한 학위인정제도」와 「초ㆍ중등교원 종합대책」을 6월과 8월에 각각 건의,문교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독학…」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제출할 예정으로 통과되면 시행령을 마련,3월께 공표한 뒤 10월에 인문ㆍ사회과학 분야부터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원종합대책은 90학년도 입학자부터 국ㆍ공ㆍ사립사대의 차별을 철폐,임용고사제를 실시하고 91학년도부터 입학시험때 교장추천ㆍ면접시험과 적성 및 인성검사 등을 통해 사대생 선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자문회의의 상반기 2개 과제와 이번에 건의한 5개 과제는 한국교육개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문회의가 15명의 각계 원로로 구성돼 회의운영이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이어서 문교부장관 자문기구로 88년 5월 발족한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ㆍ연구기능과 문교부의 실무수행을 위축시킨다는 교육계 일각의 목소리를 감안,회의를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만 추진과제와 개혁들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도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