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이렇게 가야 한다/신당파 통합파 지상논쟁

보수세력을 망라한 범보수 중도신당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내에서는 야권통합파가 이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나서는등 본격적인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수 신당추진의 명분과 야권통합의 논리는 무엇인지,그들이 지향하는 정치는 어떤 것인지,신당파와 통합파 핵심 4인의 의견을 정리해본다.
□3개 설문내용
①신당창당,또는 야권통합이 왜 필요한가,또 그 방향은 어떻게 나가야 하나.
②상대입장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지적할 수 있나.
③앞으로 정치가 지향해야 할 바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발상 대전환” 신당추진/과거 뭐했나보다 미래가 중요/지역배경 현 4당체제론 불안초래
▷황병태의원<민주당 총재특보>◁
①현재의 4당구조는 대결과 흑백논리의 각축장일 뿐 비생산적이며 구태의연한 체제다. 급변하는 사회와 시대에 발맞추려면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정치가 더이상 여야 대립구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공허한 구호와 선명성 경쟁시대는 지나갔다. 선의의 정책경쟁을 통해 대결보다는 상호 보완과 대체의 입장에서 안정과 번영을 공동으로 추구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보다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90년대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신당결성은 이러한 공감대를 하나로 묶고 추진력을 부여하자는 것이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자는 것이다.
②과거의 인연에만 집착,새로운 변화에 부응을 소홀히해서는 안된다. 정치는 도덕과 다르다. 항상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민주ㆍ반민주로 나누는 흑백논리는 과거에로의 회귀요,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개념이 정확하지도 않은 민주ㆍ반민주에만 매달리고 있을 것인가.
③국민들에게 예측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정치가 필요하다. 즉 『내일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정치가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신당추진이 지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정치는 「변화의 제도화」가 정착돼야겠다.
또 국력의 핵심이 경제력을 얼마나 극대화하느냐는 데 있는 만큼 안정적인 정치기반을 토대로 경제안정,나아가 국가안정을 이룩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의원<공화당정책의장>◁
①지역을 배경으로 한 현재의 4당체제 아래에서는 원내 안정세력이 없는데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정국불안이 상존할 수 밖에 없다.
대결과 투쟁으로 상징되는 종래의 발상과 체질을 벗어나 국민의 신뢰에 바탕을 둔 새 정치주도 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념과 정책과 색깔에 따라 보수와 혁신이 뭉치는 보혁구도로 정계가 개편돼야 한다.
보수신당은 정치안정을 바탕으로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룩하며 90년대에 현실화할 통일문제에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혁신세력도 서구식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제도정치권에 편입돼야 한다. 혁신정당은 국민에게 정직하게 실상을 내보이고 국민의 심판을 거쳐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보수와 혁신정당이 안정과 개혁을 내걸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②야권통합론은 구여권과 구야권의 규합으로 또다시 여야 대결구도를 만드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나 이는 독재와 반독재의 구도에 집착한 구시대적 발상이다.
과거에 같은 당에서 일했다는 것이 족쇄가 되어 고식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단명할 수밖에 없으며 정책경쟁의 시대인 90년대의 새로운 정치상황에도 맞지 않는다.
③지역간의 대립과 전부가 아니면 무라는 극한 경쟁을 유발하는 대통령제를 벗어나 장기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제도인 내각책임제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와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뒷받침이 되는 정치,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된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
◎“선명성이 생명” 야통합/보수연합은 기득권 위한 야합/호남 고립시키면 정국안정 안된다
▷최형우의원<전민주당총무>◁
①4당체제는 사실상 4인 체제다. 이는 지역을 근거로 탄생한 것이며 당운영 또한 사당과 다름없었다. 정치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인물중심의 정치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 정치안정의 장애가 되는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평민ㆍ민주의 통합을 통한 동서화해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아직껏 이 나라에 문민정치가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민주ㆍ반민주 구도는 피할 수 없으며 반민주세력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야권통합으로 민주세력이 한데 뭉쳐야만 진정한 민주사회 구현이 가능한 것이다.
②과거에 매달리지 말자는데,모든 것을 다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또 정책대결도 중요하지만 야당이 가져야 할 본연의 임무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명성은 포기될 수 없는 야당의 요건이다.
보수대연합은 정치의 안정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호남을 고립시키면서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가.
민주세력이라 자칭한다고 아무나 다 민주세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와 국민의 용서를 못받을 사람들을 단호히 배제못한 채 이 땅에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③80년대가 이념의 투쟁기였다면 90년대는 인간성 회복및 신뢰를 받는 정치가 토착화돼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함께 진보적인 인사들도 장내로 들어오는 큰 정치의 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김정길의원<민주ㆍ소장파>◁
①야권이 평민당과 민주당으로 분열된 현상황은 야당끼리 당리당략 때문에 경쟁하도록 만들었고,노정권은 이를 이용,분열과 대립을 조장해 민주화를 지연시키고 있다.
또한 분열된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선거에서도 이길 수 없음을 지난번 선거가 극명히 보여주었다.
국민들에게 민주세력에 의한 정권교체의 희망을 주고 진정한 5공청산과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평민ㆍ민주당을 주축으로 야권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민정당은 아직도 5공의 구태를 벗지 못했고 준여당인 공화당 역시 유신시대에 대한 반성과 민주화에 대한 성실한 의지가 없어 민주세력으로 볼 수 없다.
야권통합을 위해서는 대권에 집착하는 양 김씨의 욕심을 버려야 하며 의원들이 생존에 급급해 총재의 뜻만 살피는 현상도 벗어나야 한다.
야권통합을 정치개혁 운동의 차원에서 이뤄내야 한다.
②보수대연합을 빙자한 민정­민주­공화당 혹은 민주­공화의 합당은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야합에 불과하다.
이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호남의 한을 깊게 할 뿐이며 따라서 정치안정과 지역감정 해소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민주화가 됐다고 하나 양심수는 더욱 늘었고 입법활동에서 나타나는 여당의 시각은 5공과 차이가 거의 없다.
③현재의 정치구도는 민주ㆍ반민주,보수ㆍ진보가 공존하고 있다. 90년대 중반까지는 정치개혁운동을 통해 민주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