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2005년 검·경에 상품권 단속 요청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위조 상품권 유통과 불법 상품권 환전 등 성인오락실용 상품권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을 파악해 수사기관에 단속을 요청했던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회 문광위의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채 당시 장관은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상품권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검찰과 경찰에 대대적인 단속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정 전 장관은 "위조 상품권 유통, 불법 환전과 환전소들에 대해 이미 파악이 돼 있다"며 "이게 조폭과 연계돼 있다는 경찰의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사행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정부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향후 경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이 정상적으로 유통되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상품권 발행사는 1년 기준으로 보면 27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며 "그런데 정확한 세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의 탈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총판에서 5500억원, 전체 환전소에서 약 2조7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사실은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정 전 장관은 "지적대로 국세청과 검찰 쪽에서도 탈루되고 있다는 것을 포착해 조사에 들어가 있고요…"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 측은 "문화부가 1년 전에 검찰.경찰.국세청에 성인오락실 관련 단속을 요청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치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강주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