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재산세 높인다/임대소득도 철저히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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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조 부총리,투기억제책 보고
조순부총리는 19일 물가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방안을 강구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이날 민정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 참석,「경제구조 개선및 경쟁력 제고대책」이란 보고를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 50억달러의 특별외화대출금을 금년에는 70억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이와함께 업계투자 촉진을 위해 외화대출지원금리 인하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부총리는 또 임금문제와 관련,▲생산성증가 범위내에서 임금이 안정되도록 하고 ▲업종별 공동임금 교섭을 확대하며 ▲대기업의 고율임금인상을 자제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물가안정대책으로 의료수가ㆍ중고생납입금 등 공공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만 최소한 인상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이와함께 ▲금융실명거래(91년1월 실시)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종합과세 관련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금년 2월까지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관련 3개법 시행령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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