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수입 전면개방 불가능”/미ㆍ호등과 쿼타증대 협상

◎정부/농가피해 공동조사반 구성제의
정부는 쇠고기수입 개방문제와 관련,완전개방을 전제로한 일정제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쿼타증대,쇠고기수입개방에 따르는 영향평가를 위한 공동조사단구성등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10∼1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쇠고기협상에서 이같은 방침을 고수키로 했다.
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쇠고기수입개방은 양축농가에 미치는 광범위한 파장등을 고려할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을 비롯한 호주ㆍ뉴질랜드등 이해당사국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다만 작년에 5만t으로 잡은 쇠고기수입쿼타를 향후 수년간 일정량씩 늘리는 문제는 협상대상이 된다고 보고있고 또 이미 호주에 제안,긍정적검토 반응을 얻은 쇠고기수입개방에 따르는 국내산업피해조사등을 위한 공동조사단구성을 강력히 밀고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작년11월7일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쇠고기패널보고서 채택에 동의함에 따라 오는 2월7일까지는 수입개방에 따르는 일정을 제시토록 되어있다.
정부는 쇠고기패널보고서 채택을 BOP(국제수지) 졸업등에 따라 동의하기는 했지만 수입개방을 전제로한 일정제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바 있다.
정부는 국내수입쇠고기의 60%를 차지하고있고 호주가 공동조사단구성 제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있고 미국도 쇠고기 문제가 한국내에서 매우 민감한 정치ㆍ사회적이슈가 되고있는 것을 모르지않아 공동조사단구성,쿼타증대등의 협상안이 전적으로 거부되지는 않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들어 미국과의 무역협상으로는 처음 갖게되는 한미쇠고기협상을 위해 미국에서는 낸시 애덤스USTR(미통상대표부) 부대표보가 7일 이미 방한,9일 농림수산부와 비공식접촉을 가졌으며,10∼11일에는 공식회담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