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한탄강댐 계획대로 추진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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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정부가 한탄강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8년 동안 끌어온 댐 건설 논란에 매듭을 지은 것이다. 그동안 연천.문산.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은 매년 물난리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어 왔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댐 건설 계획이 표류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있자 댐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은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다시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경기 북부 지역은 가만히 앉아 홍수 피해를 매년 고스란히 당해야 한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지난 수년간 도합 100여 명이 넘는 인명 피해를 생각한다면 환경단체의 이 같은 대안 없는 반대는 이해하기 어렵다.

홍수조절용 댐이란 평소에는 댐의 수문을 열어 하천처럼 유지하다 홍수가 날 때만 물을 가두는 형태다. 따라서 수몰 지역도 1년에 며칠만 물에 잠기게 된다. 서울의 한강 둔치와 비슷하다. 댐이긴 해도 물공급 효과는 없는 반면 일시적으로만 물을 가두기 때문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된다.

정부로서는 홍수피해 방지와 환경훼손 최소화 사이에서 가능한 대안을 선택한 셈이다.

지난 7월 홍수 때 수도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에서도 댐의 효과는 확실하게 증명됐다. 갈수록 급변하는 기상상황과 여름 한철 비가 집중되는 우리의 기후여건을 감안한다면 댐 건설 이외의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댐 건설에는 당연히 수몰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 또 환경훼손의 최소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임진강 하류의 홍수 문제 해결은 한탄강댐 건설뿐 아니라 임진강 상류에 댐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그동안 북한 지역 댐의 방류로 임진강 하류 지역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치수(治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에 해당됐다. 정부가 한탄강댐 건설을 통해 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는 국가의 책임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