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했던 10일, 노사정 대표자들이 회의를 열었지만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신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의견 접근이 된 23개 항목은 확정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논의 시한을 9월 4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날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제8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40개 로드맵 논의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는 등 23개 항목에 합의했다. 그러나 ▶유니언숍 도입▶복수노조 시행▶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대체근로 허용▶직권중재 폐지▶긴급조정제도 활성화▶손해배상.가압류 제도 개선 등 핵심적인 7개 쟁점 사안은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 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9월 4일까지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입법이 어려워진다"며 "꼭 합의한다는 담보를 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노사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논의 시한이 연장됐지만 쟁점 사안에 대한 노사 간 견해차가 워낙 커 합의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김기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