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소속 회원 등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불복하는 1인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를 연장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전국 규모의 정부 규탄 차량 시위를 예고하고 나섰다.
20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코로나19 감소에 효과가 없는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를 빚더미가 아닌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방역당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영업자들은 특히 정부가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강화를 유지하면서 식당, 카페 등 시설 영업시간을 밤 9시로 한 시간 줄인 점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했음에도, 연일 18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거리두기 조치가 작동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작년부터 1년 6개월 넘게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한 결과 64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됐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한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비대위는 “자영업자는 더 이상 국민이 아니며, 조직화하지 않는 자영업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확진자수 세기에 기반을 둔 자영업 규제 일변도 방식에서 치명률 기반 방역 수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22일과 이달 3일에 각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현 상황을 공유하고 고충을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형평성 없는 방역 당국의 방역지침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 기준이 ‘확진자수’에서 ‘치명률’로 패러다임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백신 수급 및 접종률 향상에 정부가 실패했음에도 확진자 폭증의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영업제한 조치를 강행할 시 대정부 투쟁 차원에서 전국 단위 정부규탄 차량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백신 접종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저녁 시간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대해 비대위는 “호프집 등은 저녁 9∼10시 매출이 거의 전부일 정도여서 인원 추가로 보는 이득보다 영업시간 단축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차량시위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