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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청원 4년 직접 답변…"자궁경부암 무료백신 확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20만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을 했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대상을 현행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며 “여성 청소년 모두 무료 예방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또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원에 달하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 비용은 한 번에 300만∼500만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확대해 왔으며, 현재까지 27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 사업주들께서도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 장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가 올린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라며 올해 상반기 보건소 간호 인력을 1273명 충원한 데 이어 앞으로도 인력 확충은 물론 근무환경·처우 개선 노력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히 택배기사들에 대해선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또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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