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 집값이 오르면서 중개수수료도 덩달아 올랐다. 연합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반값 이하 수수료'를 내건 부동산 플랫폼 업체를 잇달아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협회는 또한 여야 국회의원 등을 찾아다니며 대형 플랫폼 업체가 영세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6월 발표 예정이던 '중개수수료 개편안' 아직도 '마련중'
정부는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지난 6월 발표하겠다고 한 중개수수료 조정방안을 아직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집값 급등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부쩍 커진 국민은 주택 거래 시 높은 중개수수료를 중개사들에게 내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4월 기존 요율보다 훨씬 낮은 중개수수료(매도자 무료, 매수자 50%)를 내세운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법인명 다윈프로퍼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윈중개의 사업 모델은 집주인이 플랫폼에 부동산 매물을 직접 올리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선택해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매도자가 직접 매물을 등록하도록 해 허위 매물을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대신 다윈중개에 매물을 올린 매도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매수자만 현행 보수요율의 절반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10억원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매수·매도자 각각 900만원(최고요율 0.9% 적용시)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다윈중개를 이용하면 매도자는 0원, 매수자는 45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10억원 아파트 거래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가 기존(1800만원)의 25%(450만원) 수준이라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다윈중개는 2019년 5월 분당, 판교, 수지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 초부터 서울, 경기지역, 지난 10일에는 전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 사이에서 다윈중개의 '반값 서비스'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윈중개에 따르면 월간 플랫폼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었고 누적 매물은 1만여건, 가입 개업공인중개사 1000명 이상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다윈중개가 공인중개사법 제8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의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윈중개 측은 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직접 중개를 하지 않고 플랫폼에서 소비자와 중개인을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협회가 다윈중개를 고발한 건 2019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전 두 번 고발 당시 검찰은 다윈중개 영업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협회는 다윈중개에 앞서 중개수수료 할인을 내세운 집토스, 트러스트 등도 고발했다.
협회는 네이버, 직방 등 대형 플랫폼 회사들과도 마찰을 빚고 있다. 이들이 중개시장에 직접 뛰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협회는 여야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부동산 플랫폼 업체의 중개시장 진출은 중개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플랫폼 업체의 중개시장 진출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17일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형 부동산 플랫폼이 상생과 협업이라는 허울 좋은 언론플레이를 통해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빼앗고 영세한 골목상권마저 죽이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했고, 국토부에 개편을 권고했다. 권익위안 중에 고가 주택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올리고, 고가 주택 거래의 보수요율을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중개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6월 중 개편안 발표하겠다는 계획이 두 달 째 미뤄지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보수요율을 너무 많이 낮추면 기존 공인중개사의 반발이, 예상보다 인하폭이 크지 않으면 소비자의 불만이 클 것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소비자들은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계속 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