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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폭탄 부른 '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결국 폐지
정부가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계획)’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과거 정부가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며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시세 변동을 고려하지 않아도 재산세 부담이 61%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만들기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평균 69%)으로 되돌리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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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 30% 오르고, 이촌 한가람 내렸다…공시가격 편차 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1700만원에서 올해 19억7200만원으로 29.99% 올랐다. 세무 전문가인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세액공제가 없는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 소유주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439만원에서 32.4%(142만원) 상승한 581만원으로 예상됐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와 공시가격이 12.9% 오른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보유세가 31.28%(1279만→1680만원) 늘어난 반면, 공시가격이 8%대 오른 ‘왕십리텐즈힐’과 ‘마포자이’ 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13.73%(896만→1019만원)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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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 판 28억 집, 15억에 전세 들어가…위법 의심 103건 적발
국토부는 지난해 2~6월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에 해당하는 316건을 조사한 결과 A씨·B씨처럼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10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597건)보다 66.9%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0.45%)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 사례가 2배 이상으로 많았는데, 이에 정부는 미등기 사례가 집값을 띄우려는 용도의 허위 신고로 의심하고 기획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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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 28억 집 팔고, 15억에 전세 입주…판치는 꼼수 증여
국토부는 지난해 2~6월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에 해당하는 316건을 조사한 결과 A씨·B씨처럼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10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597건)보다 66.9%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0.45%)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 사례가 2배 이상으로 많았는데, 이에 정부는 미등기 사례가 집값을 띄우려는 용도의 허위 신고로 의심하고 기획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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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효과 봤나…서울 아파트값 넉달 만에 반등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45% 올라 지난해 9월(0.94%)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다.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532건으로 지난해 12월(1792건)보다 41.3% 증가했다.(국토교통부) 부동산 업계는 이를 두고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효과로 분석한다. 1월 서울 아파트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1390건으로 전체의 54.9%였고, 2월(17일 신고 기준)도 이 비중은 54.5%(1223/2243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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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4개월만에 반등…‘바닥론’ 나오는 4가지 이유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45% 올라 지난해 9월(0.94%)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다.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532건으로 지난해 12월(1792건)보다 41.3% 증가했다.(국토교통부) 또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의 43%가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오른 ‘상승 거래’로 집계됐다. 1월 서울 아파트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1390건으로 전체의 54.9%였고, 2월(17일 신고 기준)도 이 비중은 54.5%(1223/2243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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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는 탈주택 러시…중동·원전·환경서 새 먹거리 찾는다
국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5년째 업계 1위이며, 누적 주택·건축 수주액만 15조원이 넘는 현대건설이 3월이 넘어서야 올해 첫 국내 주택사업 수주 소식을 알린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주택이나 해외사업 모두 영업 환경이 악화하면서 전체 수주 목표를 낮췄는데, 해외사업보다 주택사업 수주 목표액을 좀 더 줄였다"며 "서울 여의도, 압구정 등 사업성이 높은 주요 지역 중심의 선별적인 주택 수주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1월 국내 건설사들의 주택 수주액은 3조2656억원으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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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빌딩도 텅텅…마피 넘치는 지산·상가, 건설사 부실 ‘진짜 뇌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수도권의 신축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매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에 집중된 겹규제를 피해 시중 유동자금이 지식산업센터·상가·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 수익형 상품 분양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다. 이들 수익형 상품이 건설사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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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명 몰리던 '부동산 테크'…이제는 스타벅스 빌딩도 '텅텅'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이 기간 13.2%에서 13.5%로 높아졌다.(한국부동산원) 특히 상가가 과잉공급된 세종시, 동탄·위례·미사 등 수도권 신도시, 택지지구 등에서 공실률이 높다. 실제 세종시의 지난해 4분기 상가 공실률은 23.9%로 같은 해 3분기 공실률(25.7%)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시장에 돈맥경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필수재(財)인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선택재인 수익형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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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젠 데이터가 돈…강원을 도하 같은 데이터밸리로”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11일 "이제는 데이터가 돈"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를 데이터산업 중심의 ‘강원데이터밸리’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24시간 풀 가동해야 하는 데이터기업의 서버 열을 식힐 수 있어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며 "춘천 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하면 우리도 산유국 못지않은 저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데이터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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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데이터가 돈"…소양강댐 심층수로 데이터센터 열 식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춘천에 36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산단을 조성하고 굴지 데이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약 73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카타르가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해 데이터 산업을 육성 중인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도 산유국 못지않은 저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데이터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며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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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됐지만…주민도 건설사도 “글쎄”
정부가 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신청 요건(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30%·노후도 50%)을 완화하면서 사업 추진 문턱이 낮아져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소유주가 적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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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규제 완화에도 갈등 고조...앞으로 못가는 재개발·재건축
정부가 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만, 침체기에는 기대 이익이 줄면서 진통을 겪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당장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장은 금리 인하가 이뤄지고 자잿값 등이 안정돼야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확보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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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짧아지자, 22억 찍었다…동탄 들썩이게 한 GTX 효과
이달 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 거래는 비슷한 면적의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 아파트보다 비싸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운행을 시작하면 동탄에서 수서까지 소요 시간은 기존 75~79분에서 19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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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푸' 뛰어넘은 동탄…GTX 시동 켜자 22억 최고가 터졌다
이달 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22억원’ 동탄 아파트는 GTX-A 노선 정차역인 동탄역 바로 앞에 있는데, 오는 30일부터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운행을 시작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 GTX 초역세권이라는 강점이 부각되며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가격에 거래된 케이스"라며 "동탄2신도시 다른 단지 가격 추이 등을 지켜보며 이 지역 아파트 매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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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 100만원”…서오남·서오녀 ‘스쳐가는 월급’
전세 사기 여파와 1인 가구 증가로 오피스텔 월세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전국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순투자금에 대한 연간 임대료 수입의 비율)은 지난 1월 5.27%로 2020년 7월 이후 가장 높았다. 1~2인 가구 수요가 높은 빌라(연립·다세대주택)가 전세 사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대체재인 오피스텔 임대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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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를 월세로"…오피스텔 월세 역대 최고치 찍었다
전세 사기의 여파와 1인 가구 증가로 오피스텔 월세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전국 오피스텔 임대(전·월세) 거래량 7만7663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4만7452건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국토교통부 집계)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세사기에 대한 공포가 청년 1인 가구의 거주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당분간 월세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청년 주거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2021년(6만3010건)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직방 조사)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부동산원) 신축 오피스텔 분양 실적도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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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내리는데 전셋값 올라…전국 갭투자 다시 꿈틀댄다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하락한 반면, 전셋값은 41주 동안 상승하면서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고 있다. 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에듀포레’ 전용면적 75㎡는 지난해 12월 3억원에 매매된 뒤 바로 2억7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아실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최근 6개월 동안 이런 갭투자 매매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화성시(147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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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11공구’ 워터프론트 중심지에 아파트·오피스텔 3270가구
주거시설로는 아파트 11개 블록을 비롯해 주상복합 6개 블록, 연립 2개 블록, 단독주택 11개 블록이 계획돼 있다. 이 가운데 GS건설과 제일건설은 송도11공구 5개 단지를 통합해 개발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23개 동(아파트 21개 동·오피스텔 2개 동), 총 327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84~208㎡ 아파트 2728가구와 전용면적 39㎡ 오피스텔 542실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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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에 3억 아파트를…전셋값 고공행진에 '고개드는' 갭투자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하락한 반면, 전셋값은 41주 동안 상승하면서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고 있다. 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에듀포레’ 전용면적 75㎡는 지난해 12월 3억원에 매매된 뒤 바로 2억7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아실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최근 6개월 동안 이런 갭투자 매매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화성시(147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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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하이라이트]‘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 이달 분양
GS건설과 제일건설은 송도11공구에 들어서는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을 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주거시설로는 아파트 11개 블록을 비롯해 주상복합 6개 블록, 연립 2개 블록, 단독주택 11개 블록이 계획돼 있다. 이 가운데 GS건설과 제일건설은 송도11공구 5개 단지를 통합해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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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수직 숲'…0.01%를 위한 하이엔드 주택
부동산 디벨로퍼(시행사) 루시아홀딩스가 자산 상위 0.01%를 위한 하이엔드(최고급) 주택 ‘루시아 청담 514 더 테라스’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루시아 청담 514 더 테라스’는 국내 최초의 ‘수직 숲’으로 건설된다. 먼저 도산대로 첫 프로젝트인 ‘루시아 도산 208’를 지난해 분양해 완판했고, 두 번째 개발 프로젝트인 '루시아 청담 546 더리버' 오피스텔도 분양 마무리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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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수만명 몰렸는데…'생숙' 수분양자들 거리 나온 까닭
이들은 현재 생숙을 거주 용도로 사용할 경우 올해 10월부터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을 부과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더해 최근 금융권 대출 한도가 크게 줄면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행·시공사 측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송모씨는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이 최초 분양 받을 당시 향후 시설을 주택으로 쓸 수 있고, 분양가의 70% 정도를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시행사의 안내를 받았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생숙은 거주가 불가능한 부동산 상품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분양가의 20% 정도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금융권 설명을 듣고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분양공고시 주택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공고문에 표기했고, 위반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받았다"며 "지난해보다 금융권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수분양자들의 주장처럼 분양가의 20~30%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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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평균 아파트값 하락하는데…초고가 아파트는 고공행진
서울 아파트값이 12주 연속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수십억원대 ‘초고가’ 아파트에서는 역대 최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 중에 명품 소비가 늘어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 전반의 침체에도 ‘한강 변’ 초고가 아파트의 인기는 식지 않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자산가인 초고가 아파트 수요층은 현재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덜해 시장 전반의 분위기와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며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부동산 시장 전반이 살아날 것으로 보고 이들이 선제적으로 매수에 나선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