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은 왜 선제검사 안하나" 서울시 자영업자들 분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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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두고 대상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확진자 접촉과 무관하게 서울 소재 음식점 등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강제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두고서다.

市, “숨은 확진자 찾겠다” 선제검사 행정명령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첫날인 12일 서울 양천구 관계자가 한 식당에서 오후 6시 이후 2명 이상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부터 서울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고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전날 서울시청에서 긴급 방역대책 브리핑을 연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청년층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청년층이 자주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해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겠다”며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의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명령’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서울 소재의 음식점과 카페 등 16만 3000곳의 운영자와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48만 9000명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제검사명령은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다”며 “검사 대상자는 예외 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검사를 받을 때 거주지가 아닌 업소명과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해 검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사 강제에 음식점·카페 점주들 거부감

서울시와 관할 구청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음식점 등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전송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검사 행정명령’ 안내 문자메시지. 독자제공

그러나 이러한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대상자인 음식점과 카페 점주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역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벌금과 구상권 청구 방침을 내세운 채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는 방침에 거부감을 드러내면서다.

서울 노원구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점주 김선숙(64)씨는 “그 어느 때보다 위생에 신경 쓰고 종업원들도 확진자와 접촉할까봐 주말에 외출조차 자제하고 있다”며 “생존이 절박한 음식점들의 이러한 노력은 알아봐주지 않은 채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는 걸 보면 여기가 공산국가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와 관할 구청은 대상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안내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적용대상과 처분내용·처분기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조치사항으로는 “「감염병예방법」제81조제10호에 따른 고발(벌금 200만원 이하)”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선제검사 받다가 코로나19 걸릴 것 같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김상선 기자

이러한 처벌 방침을 두고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아르바이트생도 다 받아야 하느냐” “강제가 정말 맞느냐” 등의 질문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다. 업주들은 “방역수칙 풀어놓고선 결국 또 자영업자만 피곤하고 힘들게 한다” “업주가 아니라 눈치 살살 보며 마스크 내리는 손님들이 문제다” “민노총 8000명은 왜 선제검사 안 하느냐” 등의 반응을 내놓았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검사 과정에서 감염 위험성의 문제도 제기했다. 12일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는 호프집 점주 전모(56)씨는 “확진자와 접촉해 온 사람과 선제검사를 받으러 온 음식점 종사자들과 구분 없이 같은 대기 줄에 서 있었다”며 “검사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코로나19에 걸릴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제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토로했다.

“강제 검사, 심적 부담과 감염 위험 더 높일 것”

서울시는 다음 달 21일까지 운영형태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선제검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각각 2주씩 검사 기간을 나누어 오는 21일까지 주점을 1단계 검사대상으로, 이후 2단계 카페·3단계 식당·4단계 그 외로 구분해 검사를 진행한다.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외식사업장들은 막대한 영업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정부 방침에 호응하고 방역 수칙을 성실히 지켜왔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방침으로 인해 외식업주들의 심적 부담이 더 가중되고 코로나19 위험에 더 노출될 것 같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