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타개 "고육책"

가속화되는 경기침체를 지켜보던 정부가 경기진작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나섰다.
조순부총리가 9일 가진 기자간담회는 정부가 지금까지의 경기에 대한「소극적 대처」에서 금리와 환율운용까지 언급하면서 경기를 자극해보겠다는 점에서 일단 경제정책방향의 선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초이후 민간경제계를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요구에 대해 정부는 보다 큰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각계의 욕구분출 등 경제주변여건과 경제구조의 취약성에 있는 만큼 일시적인 부양책은 경제체질의 약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줄곧 이를 외면해 왔다.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는 근본적인 보약이 필요하지 진통제로 병이 나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연말이 가까워와 우려했던 현상들이 각종 경제지표로 가시화되면서 정부 내에서는 향후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급속도로 팽배해왔다. 특히 정치권의 경기하강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 업계와 함께 정부측에 경기부양을 강하게 주문해왔다.
정부가 정책을 선회한 것도 경제의 자생력회복을 위해서는 근원처방이 중요하지만 결국 경기침체국면과 맞물려 이 같은 경제위기의식의 어두운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깔릴 경우 경제팀의 운신이 힘듦은 물론 상황도 걷잡기 힘든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경기대책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춰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게 특징이다. 우리산업의 경쟁력약화 원인이 원화절상·임금인상 등 코스트상승은 물론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금융부담을 낮춰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리인하, 환율의 안정적 운용 외에도 유가 및 전기 값 인하,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의 조치도 아울러 검토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다.
이 점은 조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이제는 기업들에 한번쯤 활력을 불어넣을 때도 된 것 같다』며 이번 대책이『침체한「분위기 쇄신용」임』을 강조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대책을 본격적 경기부양책으로 파악하기는 좀더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점도 사실이다.
우선 갑작스런 경기부양선회로 대부분의 대책이 실무협의도 못 거쳐 구체적 성안이 안된데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 중 금리인하를 빼면 나머지 대책 중 환율의 안정운용은 하반기이후 정부가 취해온 기존정책이며 투자 촉진책도 하반기 종합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좀더 강화해보겠다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정부가 금리를 내리고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등 경기대책을 쓴다해도 현 경제상황에서 경기가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금리인하만해도 현재의 과소비 현상 하에서는 저축의욕만 떨어뜨려 인플레 심리만 증폭시킬 우려가 커 결과는 정부의 지금까지 논리대로 자생력 배양을 저해해 경제체질약화를 가속화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경제정책도 여타정책과 같이 타이밍이 중요하며 최종판단은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 또 아무리 자생력회복이 주요하다고 해도활력을 잃은 경제를 다시 세우려면 때에 맞춰 필요한 영양공급도 있어야함은 물론이다.
그러나『현시점이 과연 경기부양책을 써야할 때인가』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들 사이에도 의문이 적지 않고 이번 경기대책을 놓고 이 때문에 관계부처간 이견이 상당한 점도 사실이다.
정부의 이번 경기대책은 현재로선 본격적 경기부양책도 아니며 그렇다고「안정론」을 포기한 것도 아닌 어중간한 모습을 띠고있다.
여기에는 이번 경기대책이 경제팀이 앞장서서 계획을 들고 나왔다기보다는 청와대나 여권의 주문을 상당부분 수용하는데서 이뤄졌던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결국 현 경제상황에서 주요한 점은 경기대책은 물론이지만 국민전체의 욕구분출분위기가 자제돼 이들이 상호 조화 있게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장성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