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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급식 일감 몰아주기’ 2349억 과징금에 “납득 어렵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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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이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이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 높은 이익을 줬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 측은 즉각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 “삼성전자 등 4곳 급식 #웰스토리에 몰아줘 부당지원” #삼성전자 “임직원 복지 위한 것 #행정소송 통해 정상거래 소명”

24일 공정위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부당지원 행위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에 매긴 1012억원은 국내 단일 기업에 대한 과징금 중 가장 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공정위 심의를 받은 이달까지 사내 급식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미전실의 지시에 따라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파악했다. 또한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부당지원으로 얻은 이익을 배경으로 거래 질서를 해쳤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외부 사업장 수주에서는 영업이익률 -3%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다”며 “다른 급식업체는 입찰 기회 자체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급식·식자재 유통 사업을 벌이는 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2013년 삼성에버랜드가 급식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서 처음 자회사로 설립됐는데, 에버랜드는 2014년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바꿨고, 제일모직은 2015년 삼성물산과 합병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매년 약 1조1000억원의 매출과 1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했다”고 지적했다. 부당지원 기간 웰스토리가 내부거래로 올린 영업이익은 누적 4859억원이었지만, 비계열사 영업에서는 103억원 적자를 봤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도 봤다. 합병 과정에서 웰스토리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고, 합병 이후 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이 삼성물산에 귀속돼 배당 자금 등으로 충당됐다는 게 공정위 분석이다.

다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번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의 관련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사건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다수 계열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가며 은밀하게 진행한 지원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 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가 에버랜드의 핵심 캐시카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삼성전자는 “고발 결정문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상이한 내용”이라며 “여론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며 “회사로서도 (임직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서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임성빈 기자, 박형수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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