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조직개편안 막바지”…이정섭 부장 두고 “이해상충” 제기

중앙일보

입력 2021.06.14 10:03

업데이트 2021.06.14 11:3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4일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막바지에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두고 박 장관은 “법조인들은 이를 이해상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직제개편안이 이번주 안에 가능한지’에 대해 묻자 “(검찰 조직개편안을) 정리 중이며 실무선에서 얘기를 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청이 직접수사를 할 때 먼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검찰의 정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시킨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고 이에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4시간여 심야회동으로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이후 박 장관은 김 총장과 이견을 상당히 좁혔다면서 절충안 마련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안 협의를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날 뜻도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 검사장들이 일선에 다 부임했고 고검 검사급 인사를 서둘러야 전체 조직이 안정될 것”이라며 “향후 인사를 위해 (김오수 총장을) 만나기는 만나봐야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주만날지에 대해선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고검검사급 인사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김학의 사건 관련 담당 검사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을 겨냥한 발언도 내놓았다.

검찰 김학의 특별수사단 소속인 이 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사건 재판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차관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동시에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김 전 차관을 피해자로 놓고 수사하는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이 “이정섭 부장검사가 두 사건 모두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단정 짓긴어렵지만,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이해상충 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 부장검사가) 김학의 성접대 및 뇌물사건에서는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놓고 수사했다”며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수사팀의 증인에 대한) 회유와 압박 의심을 지적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은 1차 수사와 2차 수사 그리고 유무죄를 널뛰다가 이번에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있었고 출국금지 사건도 있었다”면서 “전체적으로 복기해봐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의 이해충돌 지적을 “이 부장검사의 교체로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는 41명의 대검검사급 인사에 연이은 것이라 인사폭이 크다”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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