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오른쪽)이 27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기 직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선 격론이 오갔다. 특히 청와대 출신 의원 등 강경파가 특위의 세제 완화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송영길 대표가 ‘민심 청취’를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서 중재 역할을 맡을 이도 마땅치 않았다. 전권을 위임받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국 의총 뒤 재산세 완화만 당론으로 발표했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양도세)는 “공론화를 거치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청와대 출신 강경파 세제완화 반대 #“세금 깎아준다고 집값 안정 안돼” #고가 아파트 많은 지역구 의원들 #“재산세 감면기준 12억까지 높여야”
이날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경파 가운데 총대를 멘 건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인 진성준 의원이었다. 진 의원은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 조치에 반대한다”며 “세금 완화를 하면 기존 정책 기조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당의 가치도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제 완화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과 전당원 투표를 요구한다. 그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려 달라”고 했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당내에서 종부세 완화 등이 제기됐을 때도 진 의원은 앞장서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 감세는 안 된다”(지난달 21일)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이 거들었다. 고 의원은 “청년이 집을 마련할 만한 ‘부동산 사다리’가 (집값 상승에 따라) 끊어져 있다”며 “집값 안정이 정책 목표인데 세금 완화로는 안 된다. 또 과세 기준으로 언급되는 9억원, 12억원도 서민과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도 “세금 문제를 건드리는 건 조심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 정일영 의원은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든 아파트는 전체의 25%에 달한다. 문제가 심각하다”며 “만약 종부세 완화안을 이번에 수정하지 못하면 국민 불만이 커지고, 결국 내년 대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고가 아파트가 포진해 있는 지역의 해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성남 분당을이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은 “특위안은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공시지가)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건데, 이걸 12억원까지 높여야 한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시가 11억1123만원·KB국민은행 4월 기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성동을이 지역구인 박성준 의원도 종부세 완화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날 발언대에 선 다른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주장을 냈다. 전용기 의원은 “청년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대출 문턱을 완화해 달라”고 했고, 이용우 의원은 “종부세 완화 취지는 이해하나 상위 2%에 부과하는 방안은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희(국회 부의장) 의원은 “세금 완화는 바로 체감이 되지만 공급은 수년이 걸린다. 공급을 더 확실하게 하자”는 의견을 냈다. 갑론을박 속에 특위는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공시가 6억→9억원) 외에는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다. 종부세·양도세 등 당내 반발이 심한 사안은 6월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부동산특위는 지난 12일 출범 이후 보름 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된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일일히 재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정권 초기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자주 제기됐다고 한다. 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과제비서관로 2005년 재산세·종부세 강화가 담긴 8·31 대책을 주도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2007년 대선 패배 원인인 측면이 있는데 그 중심엔 김 전 실장이 있었다”며 “그런 분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또 주도한 걸 두고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두 번은 이해가 안 된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