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0% 내면 산다"…송영길 '누구나 집' 공급해법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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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놓고 백가쟁명식 논의를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에서 24일 공급 대책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새 공급 대책으로는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때 고안한 ‘누구나집’ 정책이 거론된다.

이날 오후 부동산특위 산하 공급분과(간사 박정)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박정ㆍ민병덕ㆍ이병훈 의원 등 분과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김진표 특위 위원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등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 연합뉴스

공급 방안으로 거론된 송영길의 ‘누구나집’

박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급 주체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하고, 정부의 2ㆍ4대책 외에도 공급이 더 가능한 대책을 찾아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 외에도 땅을 갖고 있는 다른 정부 부처나 서울시와 협조해 할 수 있는 공급 방안을 다 찾아보겠단 취지다.

그러면서 박정 의원은 공급 대책의 “좋은 모델” 중 하나로 ‘누구나집’을 꼽았다. “6월 1일에 (관련) 세미나를 열 생각”이라고도 했다. 누구나집은 입주자가 분양가의 10%만 내면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10년을 살면 최초 분양가에 소유권을 매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송 대표도 지난 18일 “(누구나집을) 좀 더 진화ㆍ발전시켜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이 정책에 애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정책을 특위 차원에서 본격화하는 건, 지도부의 굳건한 지지를 바탕으로 공급 이슈를 띄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세제의 경우 “강화냐 완화냐”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지만, 공급의 경우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이견이 없다. 정부의 2ㆍ4대책 역시 전국에 85만호를 공급하겠단 내용이다.

지난 2월 26일 열린 인천 미단시티 누구나집 3.0 착공식 행사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누구나집은 (분과뿐만 아니라) 특위에서도 좋은 모델이란 공감대가 쌓여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1일 세미나 후 특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누구나집 관련,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검토 중인 사안이 아니라, 당의 정책으로서 구체화하고 있다는 취지다.

세제 논의에 막힌 특위…공급으로 활로 찾기?

누구나집 등 공급 대책이 구체화되면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출범한 특위는 그간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종부세)ㆍ양도소득세(양도세) 등 세제 문제나 LTV 등 대출 문제에 관해 검토될 수 있는 안은 사실상 모두 거론되며 백가쟁명식 논의를 벌였으나, 당내 이견만 드러내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급 대책으로는 누구나집 외에도 ▲매입임대주택 세제 혜택 폐지 ▲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 폐지 ▲정부의 2ㆍ4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8개) 6월 내 통과 추진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소영 대변인은 지난 21일 공급분과 회의 후 “(공급 논의 방향은) 유통거래 물량을 늘리는 정책과 신규 주택건설 사업 등 ‘투트랙’”이라고 말했다.

이 중 매입임대주택 세제 혜택 폐지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시장에 풀어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다. 지금까진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언제나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세제 혜택을 줬지만, 이 세제 혜택 기간을 6개월로 줄여서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대거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단 취지다.

그동안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 줬던 걸 폐지해, 앞으론 합산과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합산과세 특례제와 관련해 "폐지해야 의미가 있다. 그것을 안 하면 누가 물건을 내놓겠느냐"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27일 정책 의총에서 부동산 정책을 보고할 계획이다. 다만 공급과 세제 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겠다는 게 특위의 입장인 만큼, 27일 의총에서 곧바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 이날 박정 의원은 정책 발표 스케줄과 관련, 27일 의총 외에도 "2~3번 더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준영ㆍ남수현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