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與 양향자ㆍ양이원영 불입건…“맹탕 수사 아니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5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을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3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특수본 관계자는 17일 “이들은 매입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던 것이 확인됐다”며 “서면조사를 통해 본인 소명도 받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수사선상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첫 불입건 결정을 내린 양향자 의원과 양이원영(비례대표) 의원은 지난해 4ㆍ15 총선에서 당선됐다. 양향자 의원은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시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 토지 3492㎡(약 1058평)를 4억7520만원에 매입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어머니 이모씨가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 42번지(전체 9421㎡, 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다.

“기획부동산 구매 처벌 근거 없어”

특수본은 이들이 기획부동산을 통해 땅을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까지 그 기획부동산 자체도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기보다는 기존에 구입해놨던 땅을 되판 것으로 보인다”며 “땅을 산 사람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모르고 샀다고 하면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경남경찰청이 조사 중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3명 외에도 가족이 연관된 4명, 기타 의혹이 제기된 3명 등 총 10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가족이 연관된 4명 중 1명은 본인 혐의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본인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국회의원에 대해선 여야 구분은 물론 선택적 수사 없이 객관적 사실이 확인돼서 ‘혐의가 있다, 없다’ 판단할 단계에 이른 것”이라며 “혐의없음으로 밝혀진 것이 부실수사, 맹탕 수사로 평가받는 것은 수사 경찰로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A씨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 전 청장은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한 토지와 부지 내 철골구조물을 사들였다. 이는 인근 지역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지 9개월 전이었다. 이씨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최고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2021.4.24/뉴스1

고위공직자 1명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특수본은 이 밖에도 고위공직자 5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현 국가보훈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전 사단장급 군 장성 2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고위공직자 5명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행복청장 이모씨에 대한 신병 처리는 검찰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 중이다.

이날까지 특수본은 2319명(583건)을 내사·수사한 결과 14명을 구속하고 25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이 받아들인 몰수·추징 보전 액수는 18건에 452억 3000만원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