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식품 대대적 단속

CJ푸드시스템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초ㆍ중ㆍ고교에서 식중독 증세가 발생해 급식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전국에 걸쳐 대대적인 부정식품 단속에 나섰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23일 여름철을 맞아 학교 급식사고를 포함한 식품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날부터 9월31일까지 부정식품 사범 단속을 강화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식중독 원인을 조사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수사지휘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식품과 의약품 단속 분야에서 체포 및 구속영장 신청 권한을 가진 사법 경찰관리를 운용하고 있다.

검찰은 단속 결과 고의로 부정 식자재를 납품하는 등 범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식품위생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으로 처벌하고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부정식품사범은 2003년 2만5천232건, 2004년 2만6천171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2만457건으로 줄었고 올해 들어서는 5월 말 현재 7천276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