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차등벌금' 뒤끝? "野, 상대 실수 바라는 정치 그만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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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을 향해 "실력 없이 상대의 실수, 실패를 기다리며 요행만 바라는 '손님실수정치'는 그만하라"고 공세했다. 앞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윤희숙 의원과 벌인 공방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공정벌금'을 두고 연일 비판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공정벌금'의 차등적 특성을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비교하며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음을 고백했다'는 삭족적리(削足適履)식 해석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손님실수'는 바둑에서 상대방이 실수하는 요행을 바라며 이길 수 없는 수를 무모하게 계속하는 경우를 꼬집는 말이고, '삭족적리'는 발을 깎아 신발에 맞춘다는 사자성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9일 이 지사가 제안한 경제력에 비례한 '공정벌금제'에 대해 "기본소득은 똑같이 주자면서 벌금은 차등하자고 한다"는 취지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서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공정하지도 못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의원도 SNS를 통해 차등 벌금제의 부과 기준이 소득인지, 재산인지를 놓고도 이 지사와 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같은 것은 같은 잣대로 다른 것은 다른 잣대로가 상식인데,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어떻게 같을 수 있냐"며 "초등생도 납득 못할 괴변으로 발목을 잡고 상대의 실패만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국힘당(국민의힘)의 행태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통일도 자신들이 하면 '대박'이고, 민주당이 하면 '종북'이라 비난하는 식의 이중잣대도 문제지만, 다른 것을 같은 자로 재며 비난하는 '만능잣대'는 더 문제"라며 "(이렇게) 하나의 원칙을 맥락 고려 없이 무조건 적용하는 걸 '원칙혼동의 오류'라고 한다"고 했다.

또 "국힘당이 선별복지 주장하니 처벌도 선별해야지요"라고 비꼬며 "해외유학 경력에 박사학위까지 지닌 뛰어난 역량의 경제전문가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런 초보적 오류를 범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