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서울시 혁신기획관 시절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위원을 맡았을 때도 과거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전 비서관이 2004년 창업한 A사는 전 비서관이 문화예술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예술위로부터 2억 2600만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서울시 혁신기획관(3급 개방직) 시절 과거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으로 있을 때도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했다. 국민의당은 “2006년 A사를 지인에게 넘긴 뒤 일절 도움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전 비서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공세를 폈다.
문화예술위 보조금 2억여원 지원 #야당 “유착관계 10년 넘게 이어져”
25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전 비서관이 2004년 창업한 A사는 전 비서관의 문화예술위원 재직 당시인 2006년 12월~2008년 8월 예술위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억 2600만원(4개 사업)을 지원받았다. 2006년 12월 배내골 예술마을 조성사업 명목으로 1000만원, 2007년~2008년 Beyond Art Festival(BAF) 행사를 두 차례 주관한 명목으로 각각 1억원과 9800만원, 2007년 12월 ‘도시민과 농촌 마을의 서로 읽기전(展)’ 행사 보조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따냈다. 전 비서관은 2005년 8월부터 3년간 문화예술위 1기 위원으로 활동했고, 2006년 3월 A사 대표직에서 사임해 지인 조모씨에게 회사를 물려줬다.
특히 전 비서관은 A사가 기획 보조금 9800만원을 받은 2008년 BAF 행사에 본인이 직접 행사 기획추진단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자신이 기획 위원으로 참여한 문화 행사를 자신이 설립한 A사가 주관했고 보조금까지 지급 받은 것이다.
이 의원실은 또 전 비서관이 위원일 때 문화예술위의 A사 지원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2005년~2015년 약 11년간 A사가 문화예술위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총 5억 7000만원(9개 사업)인데, 전 비서관이 위원이던 1년 8개월 동안(2006년 12월~2008년 8월) 4개 사업, 2억 2600만원이 지원됐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전 비서관과 A사의 유착 관계가 2005년 문화예술위원 때부터 시작돼 서울시 혁신기획관 시절까지 10년 넘게 이어져 왔음을 의심케 한다”라며 “전 비서관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한 ‘셀프 밀어주기’로 신생업체였던 A사가 서울시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지원을 받는 업체로 성장한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 제공
문화예술위는 2005년 8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해산한 뒤 출범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07년 4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국회 피감 대상 기관이 됐다. 2019년 1월부터는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어 피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화예술위는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의원실은 “전 비서관이 대표직을 물려받은 조씨와 계속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문체부가 발주한 한 전시사업 총괄책임을 맡았는데, 이때 자문을 맡은 게 전 비서관이었다. 두 사람은 2012년에는 시민단체 '더체인지' 기획위원으로, 2013년엔 서울 선유도공원 행복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으로 부임했고, 현재 A사 대표는 조씨의 아내가 맡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오종택 기자
앞서 전 비서관이 서울시 혁신기획 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5~2018년 A사가 51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2건을 수주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당시 전 비서관은 “2006년 회사를 지인에게 넘겨준 이후 회사 운영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청와대는 “전 비서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태규 의원은 “전 비서관이 지위를 악용해 A사에 특혜를 줬다면 명백한 불공정 비리 행위”라며 “혈세를 파먹는 이 정권 낙하산 인사들의 비리 커넥션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쇄신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 비서관은 이날 중앙일보에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안 나고, 문화예술위원 활동은 회의 몇 번 하는 게 다여서 사업 지원 내용까진 잘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 비서관에 대해선 내부 감찰이 진행 중으로 관련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로선 이번 의혹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국희·윤성민 기자 9ke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