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울산사건 기소 1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것과 관련해 “다 써먹고 용도폐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고래고기 사건으로 앙심을 품고있던 검찰은 이 사건을 보복의 발판으로 활용하고자 음모를 꾸미려 했다”고 했다.
‘울산사건’은 2018년 6·15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소위 ‘하명수사’로 수사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당시 울산경찰청징이었던 황 의원은 “‘청와대 하명사건’ 운운하며 배후에 청와대 권력이 있는 듯한 늬앙스를 풍겨오며 실컷 정치질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를 공격하는 쾌감에 빠져 마음껏 검찰권을 남용하던 흐름을 타고 엉뚱한 사건으로 비화됐다”며 “단죄돼야 할 고래고기 사건의 부패비리와 김기현 형제 등의 토착비리는 덮였다”고 했다.
그는 “(검찰수사에서)무혐의로 종결한 대상 중에는 다수의 경찰도 포함된다”며 “경찰의 정상적인 토착비리수사에 '하명사건'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한채오래끌어 피로감이 있을 수는 있다. 검찰권 남용의 심각성을 나와는 무관한 문제로 인식하는 국민들도 있고 검찰제도의 폐해를 애써 외면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당내 인사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그래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 있다. 개혁의 본질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SNS 캡처
검찰은 지난 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등도 선거개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