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한국수의과학검역원이 2001∼2004년 발표한 '연도별 항생제 판매실적'과 외국자료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작성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우리나라 축수산업의 항생제 오.남용 실태 정책보고서'를 4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축수산업의 항생제 사용량은 연간 1천500톤으로 축산품 생산량이 우리의 1.2배인 덴마크 사용량(연간 94톤)의 16배"라며 "우리나라의 생산량 대비 항생제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항생제 사용량은 가축별로 2001∼2003년 평균 돼지(87만1천741㎏), 닭(35만975㎏), 수산물(19만2천699㎏), 소(10만9천500㎏)의 순이었다.
투여 경로 별로는 배합사료에 포함(54%), 농가 임의 치료(40%), 수의사 처방(6%)순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항생제 투여 방법인 사료 배합, 농가 자가 투여는 규제망에서 벗어나 오.남용의 근원이 될 수 있다"며 "선진국은 이 두 가지 사용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배합사료에 들어간 항생제를 분석한 결과 법이 사용을 금한 항생제가 2003년 배합사료에 포함된 항생제 양의 9.2%, 2004년의 9.4%를 차지하는 등 배합사료 제조 시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가에서 자가 투여할 경우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어 1990년 사용이 금지된 크로람페니콜과 같은 위험한 약품 등도 아무 제재 없이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농림부가 2004년 12월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 등 사용기준'을 변경, 28종의 항생제의 사료 배합을 금지했으나 이 중 실제 쓰이던 항생제는 8종 뿐이며 사용량 역시 2003년 당시 사용량의 1.3%에 지나지 않았다"며 농림부의 항생제 감축 정책이 '생색내기'식이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축산물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농림부가 사용빈도가 높은 항생제의 사료배합을 금지하고 배합 과정을 감시, 금지된 항생제 사용 방지에 나서며 농가 자가 투여를 막기 위한 교육과 규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