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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1차 후보지 5곳…목표 공급량의 4%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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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정부가 7일 공공재건축 1차 후보지 5곳을 발표했다. 영등포구 신길13구역(233가구), 중랑구 망우1구역(270가구),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511가구), 용산구 강변강서맨션(213가구), 광진구 중곡아파트(276가구)다.

관악구 미성건영 등 2232 가구 #강남권 대규모 단지 모두 빠져 #‘5년간 5만 가구’ 첫발부터 삐끗

공공재건축후보지선정결과.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공공재건축후보지선정결과.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정부는 지난해 8·4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공공재건축으로 5년간 5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후보지를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5개 단지 모두 용적률을 끌어올려 현재 가구 수 대비 1.5배가 늘어난 2232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멸실 주택 수를 제외하면 729가구가 순수하게 늘어난다. 국토부는 “민간재건축 계획 대비 분담금이 평균 52%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정비사업 유형.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공공정비사업 유형.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당초 국토부는 서울 재건축 사업 초기인 93개 단지(25만 가구) 중 20%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차 후보지 공급 물량을 모두 합하면 목표치(5만 가구)의 4% 수준에 그친다.

더욱이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단지 규모가 작거나 용적률이 꽉 차 사업성이 없던 단지가 대부분이다.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의 경우 인근 교육시설로 인해 높이 제한을 받아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다.

공공재건축과정비사업비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공공재건축과정비사업비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정부가 참여를 기대했던 강남권 대규모 단지들도 공공재건축 참여를 꺼리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 7곳 중 강남 지역 대단지 2곳이 주민들 간의 이견으로 컨설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 재건축에 대한 관심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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