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국가채무 비율 48.7→69.7%” 급증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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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70%에 육박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2026년까지 증가폭 선진국 중 3위 #박형수 “복지 지출 늘어 재정 악화”

7일(현지시간) IMF가 공개한 재정 점검(Fiscal 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국가채무) 비율은 48.7%다. IMF 선진 35개국 가운데 24위다. 그러나 2026년에는 이 비율이 69.7%로 치솟으며 순위는 19위로 오를 전망이다. 그만큼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2026년 한국의 부채 비율(GDP 대비) 증가 폭은 27.5%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에스토니아(32.4%포인트), 영국(27.8%포인트)에 이어 3위다. IMF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 IMF는 “중기적으로 한국은 사회 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 지원, 구조 혁신 등 요인으로 공공부채가 상승 궤도에 올라설 것”이라며 “2026년까지 공공부채 비율이 단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로(유로화를 쓰는 19개국) 지역과 대조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통계청장을 지낸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다른 선진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 악화가 일시적인 세입 감소, 세출 증가에 기인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면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복지 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도 재정 악화가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