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저신용자에 높은 이율은 모순”… 금융상식 뛰어넘는 정책 촉구

제14회 국무회의가 30일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연결 방식으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중앙일보 김성룡 기자/ 2021.03.30

문재인 대통령이 저신용자를 위한 특단의 금융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서민의 고금리 채무 부담이 완화되고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추가로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에서는 신용도와 대출 이자율이 반비례하는 게 일반적이다. 리스크가 클수록 대출 이자율이 높고, 안전하고 신용도가 높을수록 대출 이자율은 낮아진다. 거스르기 힘든 이런 원칙을 '구조적 모순'으로 규정한 정부가 저신용자를 불법 사금융에서 구제하기 위해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