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DJㆍ盧땐 靑보고 안했고 MBㆍ朴땐 했다는 국정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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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박지원 국정원장이 15일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는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 흔적이 없고,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는 보고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모두에서 이루어졌다”면서도 청와대의 관여 여부엔 어느 쪽 정권이었느냐에 따라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 회의 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게 국정원의 공식적인 답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장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고,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있었다”는 취지로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모든 정부 국정원이 사찰을 했는데 정부별로 개입 여부가 다른 것과 관련해 하 의원은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 때는 정부 차원에서 (국정원에 사찰을) 하지 말라고 시켰는데,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관행이 이루어졌고, 이명박 정부 때는 정부 차원에서 지시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언론 보도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사찰 의혹이 불거진 후, 야당이 “역대 국정원들이 쌓아온 ‘존안 자료’ 정보를 마치 MB 정부만 수집한 것처럼 몰아간다. 역대 모든 정부의 사찰 개입 여부를 파악해 알려달라”고 요구한 데 대한 국정원의 첫 답이다. 지난달 정보위 회의에선 국정원이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고, 하태경 의원이 “(박 원장이) 진보 정부의 사찰은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보수 정부의 사찰은 확대하고 있다”고 브리핑했었다.

다만 국정원은 MB 정부에 국정원이 문건을 보고할 당시, 박형준 당시 홍보기획관이 직접 요청한 근거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아침까지도 MB 국정원 사찰 의혹을 근거로 MB 청와대 출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는데, 뚜렷한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 KBS가 MB 국정원 사찰 보고 문건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 사항’이라는 직인이 찍혀있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청와대에서는 직인을 찍어 요청하지 않는다. 당시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직접 요청한 근거도, 보고를 받은 근거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어 KBS에서 보도된 문건 자체도 국정원이 제공한 자료가 아니며, (보도) 경위를 국정원 감찰실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정보위에 상정됐던 국정원 사찰 문건 공개 촉구 결의안은 결국 의결되지 못한 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정보위원 정수 12명 중 8명을 차지한 민주당은 단독 의결(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능했지만,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최장 90일간 안건을 논의하는 조정위 회부가 가능해 의결 시점이 미뤄졌다. 하태경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이 정쟁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선거 이후로 넘기는 게 좋겠다는 차원”이었다고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민주당 의원 50명 등 범여권 의원 52명은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 ▲민간 위원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사찰 재발 방지 위원회 발족 등을 요구하며 결의안을 냈다. 문건 공개를 고리로 박형준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로 의결안이 넘어가면서 국정원 사찰 정보 공개는 4·7 재보선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