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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투기 의혹” …세종시 공무원 첫 수사 의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세종시가 국가산단 후보지가 지정되기 전 토지를 사들인 정황이 포착된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세종시 공무원이 국가산단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시와 경찰, 내사착수에 자진 신고

세종시, 투기 의혹 공무원 업무 배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벌집형태의 조립식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묘목이 곳곳에 심겨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벌집형태의 조립식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묘목이 곳곳에 심겨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13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연서면 와촌리 일대 스마트 국가산단 부지가 지정되기 전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 배제했다. 해당 공무원은 산업단지 담당부서 직원은 아닌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5000억원을 들여 조성한다.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7만㎡는 2018년 8월 31일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어 같은 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A씨는 이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통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부동산 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 세종시는 긴급조사 결과 A씨가 연서면 와촌리 일대 토지를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6개월전인 2018년 2월께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의혹 핵심은 토지 매입 경로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벌집형태의 조립식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밭에는 묘목이 식재되는 등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벌집형태의 조립식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밭에는 묘목이 식재되는 등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세종시청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의 핵심은 어떤 경로를 통해 토지를 매입했는지다. 세종시는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국가산단 후보지 내 토지를 취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세종시와 경찰은 연서면 국가산단 부지 발표 이전부터 농지에 묘목이 심어지고 조립식 가건물(일명 벌집)이 들어서는 등 투기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공직자 등의 토지 매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지난 11일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반을 꾸려 세종시 모든 공무원을 조사하겠다”며 “스마트 산업단지 업무 담당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었다.

“모든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식재돼 있던 묘목들.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식재돼 있던 묘목들. 프리랜서 김성태

세종시는 특별조사단을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부동산조사반·공무원조사반·대외협력반 등 3개 반으로 꾸렸다.

조사 대상 기간은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2017년 6월 29일부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확정된 2018년 8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국가산단 내 토지는 와촌리 58필지, 부동리 5필지 등 총 63필지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건축인허가는 총 34건이고,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2018년 9월 28일) 이후 인허가는 없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단독 주택이 13건, 농·축산 시설이 16건이다. 일부 인허가의 경우 1필지에 다수(2~5명) 명의로 단독주택 여러 동(2동~6동)을 지었다. 이 바람에 건물은 29동이 됐다.

세종=김방현 기자, 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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