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0조원 바이든표 수퍼부양안 통과…세계 경제 탄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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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 통과 뒤 ‘미국 구조 계획’ 법안 서명식에서 환호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가운데 왼쪽)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1조9000억 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수퍼 부양안이 상원에 이어 10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취임 50일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큰 정치적 고비를 넘었다.

미국 4인 가구 최대 5600달러 지급 #바이든 “코로나와 싸울 기회 줘” #OECD, 세계 성장률 5.6% 예상 #일각선 인플레 우려 목소리도

미국 하원은 이날 찬성 220표, 반대 211표로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재러드 골든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전원 반대표를 행사했다. ‘미국 구조 계획’으로 명명된 법안은 ▶최대 1400달러 개인 현금 지급 ▶주 300달러 연방 실업수당 지원 연장 ▶자녀 1인당 세액 공제 최대 3600달러까지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이 골자다.

현금 지급 대상은 소득이 연 8만 달러(약 9000만원, 부부 합산 소득은 연 16만 달러)에 못 미치는 가구다. 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는 1인당 1400달러를 받고, 8만 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지원금이 감소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5600달러를 받게 된다. CNN은 전체 가구의 약 90%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난달 법안의 상원 송부 이후 논란이 됐던 7.5달러의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은 빠졌다. 실업보조수당도 혜택을 주는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는 대신 금액은 400달러에서 300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가결 직후 곧바로 법안에 서명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 법안은 가장 개혁적이고 역사적인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결 직후 성명에서 “법안은 국가의 중추인 필수 노동자, 이 나라를 건설하는 일하는 사람들, 나라를 지속시키는 국민에게 싸울 기회를 주고 있다”며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대국민 연설에서 법안 내용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계획을 설명하고, 12일 법안에 서명한다.

수퍼 부양안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수퍼 부양안 등에 힘입어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3.2%(지난해 12월 전망)에서 6.5%로 3.3%포인트 높였다. 세계 최대인 미국 경제가 활황을 보이면 세계 경제도 혜택을 입는다. OECD는 올해 세계 전체적으로 종전보다 1.4%포인트 높은 5.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번보다 0.5%포인트 높은 3.3%로 잡았다. 경기 부양안 통과 소식에 경기 민감주들이 동반 상승하며 이날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46% 오르며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최대 어젠다를 밀어붙일 동력을 얻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선 민주·공화 양당이 극명하게 대립해 정치적 부담도 안게 됐다. 이번 부양안 표결에서 상·하원 공화당 의원 중에선 단 한 표의 찬성표도 나오지 않았다. 취임사에서 통합과 협치를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법안 통과 직후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것은 구조도 구제도 아니다. 코로나19 문제보다 좌파의 우선순위를 담은 세탁 목록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향후 경기 부양안의 집행과 효과를 놓고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법안을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도박”이라고 평가했다. 천문학적 돈 풀기에 자칫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이 커진다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