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일주일간 탄 '쓰레기산'···1200억 써도 27만t 남았다

17일 오후 충북 진천군 문백면 혼합폐기물 처리업체인 문백에너지 사업장에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전국 곳곳 ‘쓰레기산’ 몸살…진천 산속엔 7m 쌓여

지난달 17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우경마을. 민가에서 1㎞ 떨어진 산속 공터에 철판으로 된 울타리가 높게 쳐져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7m 높이의 거대한 쓰레기 더미와 폐건물 지붕이 보였다. 폐허가 된 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업장 1만250㎡ 부지에 쓰레기 2만3000t이 2년 넘게 방치된 현장이었다. 이동수(58) 우경마을 이장은 “쓰레기 업체가 약 20일 동안 주민들 몰래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쌓아둔 뒤 치우지 않고 있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했다.

충북 진천군 등 전국서 161만t 발견 #

진천군은 해당 업체가 사업 추진 당시 맡긴 보증금 3억5000여만원으로 쓰레기 1400여t을 처리했다. 하지만 남은 쓰레기를 모두 치우려면 60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써야 할 상황이다. 김기식 진천군 식산업자원과장은 “업주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구상권 청구나 원상복구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며 “일단 올해 정부예산 9억원과 군비 3억5000만원을 들여 일부라도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7일 오후 충북 충주시 주덕읍에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쓰레기 싸게 처리”…수십억 챙긴 뒤 잠적

전국 곳곳이 방치된 불법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각종 쓰레기를 “싼값에 처리해주겠다”고 속인 뒤 대량의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2월 전수조사 당시 전국에 불법 방치된 쓰레기는 120만3000t(235곳)에 달했다.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추가 조사에서는 41만3000t(172곳)의 불법 폐기물이 또 발견됐다. 환경부는 당시 경북 의성 ‘쓰레기 산’ 사태가 발생한 후 1200억원을 들여 불법 폐기물 134만3000t을 치웠으나, 27만3000t의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다. 해당 쓰레기 수거를 위해 올해 60억원의 국민 세금이 추가로 투입된다.

국내 대표적인 불법 폐기물 방치 사례는 경북 의성 쓰레기산이다. 허가량(2157t)보다 96배나 많은 20만8000여t의 쓰레기를 들여온 뒤 방치하면서 미국 CNN까지 보도될 정도로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호리의 한 야산에 쓰레기산이 만들어져있다. 폐기물등 쓰레기 1만5000t중 4000t이 치워져 현재 1만천톤의 쓰레기가 매입되어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일주일 동안 불 붙은 ‘영암 쓰레기산’ 

이후 정부와 지자체 등은 불법 폐기물 관리를 강화했으나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 영암군은 2019년 3월 삼호읍 서호리의 한 야산에 폐합성수지와 폐금속류 1만5000t이 불법 투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 이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는 불법 폐기물이 환경 문제 외에도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영암군은 서호리에 쌓인 불법 폐기물 처리비용이 운반·소각·매립비 등을 포함해 1t당 35만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쓰레기 1만5000t을 처리하기 위해선 52억5000만원이 들지만 예산이 없어 현재까지 4000t만 처리한 상태다.

쓰레기산에서 화재 등이 이어지는 것도 문제다. 영암의 경우 2019년 7월과 8월 한여름 폭염 속에서 불법 폐기물 더미에서 발생한 산화열 때문에 5차례 넘게 불이 났다. 지난해 3월에는 일주일이 넘도록 불이 계속되기도 했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호리의 한 야산에 쓰레기산이 만들어져있다. 폐기물등 쓰레기 1만5000t중 4000t이 치워져 현재 1만1000t의 쓰레기가 매입되어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세금 1200억원 쓰고도 27만t 남았다 

불법 폐기물 투기는 주로 인적이 드문 곳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울산 울주군에서는 한 폐기물 처리업자가 농지를 빌려 알루미늄 가루 500t을 불법 투기했다가 적발됐다. 울주군청은 처리 행정명령과 함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8일 울산 북구의 한 마을 공터에는 하루 만에 갑자기 7t의 불법 쓰레기 더미가 쌓이기도 했다. 매트리스 등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부터 폐전선 등 산업폐기물까지 쓰레기 종류는 다양했다. 마을 주민들은 “악취가 심하고, 석면 등 유해물질이 나올 우려가 크다”며 구청에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폐기물 배출부터 운반·처분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 소장은 “대다수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업장에 허가를 내준 뒤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며 “폐기물 반입량과 처리량이 일치하는지, 조건대로 운영이 되는지 등에 대해 정기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천·세종·영암·울산=최종권·박진호·진창일·백경서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