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여권의 강경파 의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으로 오히려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4일 “지금 민주당이 훨씬 민주적이고 (이런) 민주적인 논의와 토의 과정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되는 게 과거 권위적인 정치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청와대 입장이 있더라도 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국회와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토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그렇게 해오셨다고 생각한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적이 거의 없으시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대응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박 장관의 전언 형태로 나온 문 대통령 지시는 검찰에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만 남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중수청 설치 등은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지난 23일 황운하·김용민·김남국·최강욱 의원 등 여권 초선 의원 16명이 모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23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중수청 설치 등 이른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강경 목소리를 쏟아내면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상반된 주장을 폈다.
이밖에 김 지사는 기본소득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기승전 기본소득, 기본소득 만능론은 틀렸다”며 “한정된 재원과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먼저 투자를 할지 그게 정책이 아니냐. 기승전 경제가 중요하지 기승전 기본소득은 아니고, 그 하위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지사가 제안한 첫 기본소득이 1년에 50만원”이라며 “1인당 4만원씩 주는 게 더 급한 거냐. 아니면 기초연금 대상자들에게 두 배를 드리고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1위인데 그분들에게 조금 더 드리는 게 훨씬 더 급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건 적절치 않다”고 거듭 이 지사를 향한 날을 세웠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