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00만원 정도로는 안돼, 더 두텁게 지원해야”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집합금지·영업금지 등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재난지원금, 피해지원금처럼 100만∼300만원 정도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당정이 추경의 방향성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시작했으니 합리적 안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선 “어제 고위 당정협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을) 3월 초까지 정리하고 3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향성과 시기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다만 신 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이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1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당 입장에서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강조했으니 관철됐으면 좋겠지만 재정당국 입장도 있다.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는 대원칙하에 진행하는 것이니, 정리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원의 밀도와 부피를 모두 늘리는 만큼 투입 예산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보편(전 국민) 지원을 훗날로 미룬 대신에 더 촘촘하게 선별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이전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취약계층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해 경제가 반등의 불씨를 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입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노점상, 플랫폼노동자, 신규상인 등이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되지 않았다”며 “처지는 더 어려운데 지원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분들을 사각지대로 보고 이를 어떻게 최소화할지 정부에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경우 혜택을 받는 인원이 앞선 3차 재난지원금 때의 280만명에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곳에 지원하는 액수도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지원 규모가 2, 3차 지원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4·7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도 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며 “(재보선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민 주권을 돈 주고 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