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전략사령부 창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예비역 육군대장)의 질문에 "추후에는 전략적인 개념과 자산이 운용되는 군(종), (또는) 합동전략사령부를 창설해서 (전략자산의) 통합적 운용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대응센터를 중심으로 대응 개념을 발전시키고 결심지원체계를 만들어놓았다"면서도 "추후에는 전략적인 개념과 자산이 운용되는 군(종), (또는) 합동전략사령부를 창설해서 (전략자산의) 통합적 운용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관 재임 기간에 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검토해 보고 추후에 보고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전략군은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운용하는 군종(軍種)이다. 핵무기, 포병, 우주, 잠수함 등과 관계가 깊다.
육·해·공군과 별도로 운영되며 러시아와 북한 등 일부 국가에만 존재한다.
미국은 전략사령부(Strategic Command)에서 핵무기를 운용한다. 별도의 군종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미사일사령부가 현무 탄도미사일 등을 운용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 체인,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부대인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검토해 왔다. 전략사령부 창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전략사령부 창설이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군사력 건설과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의견을 냈고, 합동참모본부에 핵·WMD 대응센터가 창설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