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18세까지 수당 주자는 이낙연 대표 ... "이재명과 세금 쓰기 경쟁 돌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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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보편적 사회보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지급할 경우, 연 7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선을 1년 앞두고 새로운 화두가 된 이낙연 표 신복지제도에 대한 네티즌의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먼저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만으로 18세면 곧 성인이다. 아동은 무슨 아동수당.” “고3을 선거투표할 수 있게 몰아붙이더니 바로 1살 아래까지 아동 취급하면서 수당이라. 세금 말고 기부금으로 해라.” “곳간이 이미 바닥인데?” “많은 세금 후손들에게 얼마나 힘들게 물려주려 하느냐. 총리까지 했다는 인간이 자기 돈 가족들 돈이 아니라고 이러나. 선거가 국민의 삶보다 중한가?” “풀려면 제대로 풀든지, 헛발질 일삼는데 미치겠다.” “선심 정책 남발하네. 이 정도면 허경영 공약이랑 뭐가 다르냐.” “세금 포퓰리즘. 이 빚 누가 갚나요? 국민 피 같은 세금에서 그 많은 돈을 마구 쓴다면 어떻게 상환할지도 밝히는 게 도리 아닌가요? 돈 주는 거 누가 싫어하겠어요. 다만 선거 전에 뿌리는 것도 어찌 보면 정당한 선거행위는 아닌 듯해요.”

반면 재정에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멀리 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그렇게 정의하고요.” “조금 안심이 되네요. 18세 미만의 자녀들은 부모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부에서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전 국민 똑같이 다 주고, 소득이 많은 사람한텐 세금 더 걷으면 된다. 학교 무상급식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말이 맞춤형이지, 선별은 절대 공정하게 할 수 없다.” “GDP 대비 채무비율 국제 기준으로 건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코로나 시국에 국민이 빚지는 거보다 국가가 빚지는 게 맞다.” “국회, 시, 구의원 월급만 안 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 표 복지제도’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내 대선 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견제하느라 충분한 준비 없이 과감한 수를 둔 건 아니냐는 겁니다. “진정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하고 싶었으면 2021년 예산에 반영하자고 작년부터 밀었어야죠. 본인 입으로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라고 말해놓고 이런 소리 하는 건 결국 자기 대선공약 미리 펼쳐놓는 모양새 아닌가요?” “포퓰리즘 끝판왕 이재명에게 지지 않겠다는 이야기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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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e 글 중심 ▷ "'배달 기사'도 분명히 사람입니다"

#네이버

매표행위 아닙니까?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지 세금 퍼줄 생각만 하십니까? 산업에 대한 청사진, 복지에 대한 로드맵을 국민들께 보여주면서 어필해야지 무조건 수당, 재난지원금 이런 거로만 국민들 현혹시키시는지요? 세금을 잘 활용해서 증세 부담 줄여주십시오."

ID 'curi****'

#다음

재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돈 정치 공짜 정치를 할까요. 큰일입니다."

ID '나도야간다'

#뽐뿌

세금은 저러라고

"내는 거임. 자기들 주머니에 차라고 내는 게 아니라."

ID '노란세상'

#클리앙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해놓고 이제 와서 표 떨어지니 립서비스 내놓는 수준이군요. 제대로 검토도 않고 그냥 질러보는 거 아닌지."

ID '까망꼬망'

#다음

크게들 봅시다

"어린애들이 많아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 들었을 때 많이 이용하게 될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노인요양 보험이 유지가 됩니다. 유럽처럼 인구 증가의 다변화를 위해 해외 이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나라 시끄러운 거 보다는 이런 식의 출산 장려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비혼할 사람과 딩크족 부부는 본인들 신념대로 살면 되지만 어쩔 수 없는 비혼과 딩크족들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ID '만복덩이'

#네이버

일단 과다하고

"불필요한 공무원 연금, 국회의원 월급, 공공기관, 공기업, 부서부터 다 없애고 줄이고 합치는 노력부터 하고 복지를 논해야 할 듯."

ID 'iamh****'

장유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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