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나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3년간 지원한다

‘나홀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서울시가 월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위험에 처한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이 1%도 채 안 돼 혜택을 받지 못 하는 탓이다. ‘소상공인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에 신규가입할 경우도 1년간 납입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벤처부 지원과 중복 가능…최대 80% 지원

지난해 9월 1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힘듭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27일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 중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달에 182만~208만원을 버는 소상공인(기준보수 1~2등급)의 경우, 최대 80%까지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 보수 1등급인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 4만952원 중 3만2760원을, 2등급은 4만6800원 중 3만7440원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 ‘나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서울시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건 가입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보험료 가입률은 0.86%로 전체 56만1000명 중 4800여명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위험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만약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가입률 높인다지만…자영업자 월 7.5만명↓

2020년 자영업자 증감 추이. 김경진 기자

노란우산에 신규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매월 납입액 중 2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망·퇴임·노령(가입 기간 10년경과ㆍ만 60세 이상) 등의 이유로 생계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돌려주는 제도다.

코로나19로 폐업해 자영업자 수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월 평균 자영업자 수는 553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3%(7만5000명) 줄었다.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0.5%로 전년보다 0.1%포인트 내려앉았다.

고용보험 가입하려면 

중기벤처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서울시와 중기벤처부의 고용보험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에 문의하면 된다.

또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12개 시중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납입액 일부를 지원하는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미처 지원 신청을 못 한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