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태년, 재계 달랠 '규제혁신 법' 들고 박용만 만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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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해 5월 19일 국회를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두 달 뒤 김 원내대표가 주재한 '허심탄회' 경제단체인 간담회에서 만났지만, 이후 반 년간 회의 등에서 마주쳤을 뿐 일대일 만남을 갖지 않았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재계에 줄 선물을 들고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난다. “민주당이 기업 입장에서 불편한 입법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민주당 핵심관계자가 21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월 임시국회의 키워드는 기업활동 보장과 경제 활성화”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걸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28일 반년 만에 상의 직접 방문 #가사도우미 중개앱 허용 법안 등 #2월 국회서 친기업 법안 처리 방침 #“재보선 앞 중도 끌어안기” 분석

민주당은 얼어붙은 재계와의 관계 개선차 원내대표단의 대한상의 방문을 기획했다. 민주당은 지난달~이달 초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제계가 “반기업 입법”으로 지목한 법안들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박 회장은 경제3법 통과 직후인 지난달 8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럴 거면 공청회는 과연 왜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재계와의 관계개선쪽으로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이다. 이미 김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단’을 띄웠고, 20일 첫 회의에서 “이제 기업의 활력을 재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재계가 요구해 온 법안들의 구체적 처리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이중에서도 ‘가사서비스산업육성법 제정안(가사서비스법)’이 친기업 입법의 첫 과제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8일 오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라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다. 뉴스1

복수의 민주당·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지난달 민주당에 비공개로 재계 요구 입법 리스트 20여개를 전달했다. 이 중 첫 항목이 가사도우미 중개앱 관련 규제를 없애는걸 골자로 하는 가사서비스법이었다. 대한상의는 민주당에 보낸 보고서에서 “관련 스타트업 육성뿐 아니라 가사근로자 25만명의 처우 개선, 8조원가량의 세수 확보 등 부수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박 회장이 지난해 5월 김 원내대표 취임 축하차 국회를 찾았을 때도 공인인증제 폐지·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과 함께 가사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주요 입법과제’로 제시했었다.

민주당은 최근 국무조정실과의 비공식 당·정 논의에서 가급적 2월 국회에서 이 법을 발의·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지난 20대 국회 때(2017년 12월) 정부가 발의했다 폐기된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바탕으로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인 간 거래에 머물고 있는 가사서비스업의 규제를 풀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제도 도입 ▶손해 등 배상 수단 의무화 ▶가사서비스의 내용·이용요금 공개 등을 하는 게 골자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상위에 오른 가사도우미 중계앱들. 이 중 일부가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직접고용 운영 기회 등을 얻었지만 한시적 처방에 그쳐 입법을 통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처

스타트업 등 경영계에선 이 법안이 처리되면 ‘O2O(online to offline)’ 등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사업분야가 크게 넓어지리라 기대한다. 그간 인력 중개앱에 대한 시장 수요는 많지만, 노동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가사서비스법이 통과되면 이런 불법파견 논란에 벗어날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재계는 기대한다. 가사서비스법이 시행되면 업계 집계(25만명)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사도우미들이 최저임금 적용 등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9년 관련 리포트에서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팬데믹 시대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집마다 청소·요리·육아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 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수요자 모두에 좋은 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산업융합법·규제자유특구법·혁신금융법·스마트도시법·ICT융합법)’, 데이터기본법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논의할 방침이다.

“2월 국회 처리 추진”... 규제혁신 주요 입법.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당내에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친기업 입법을 통한 중도층 끌어안기에 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지난해 4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 때처럼 당내 강경파들이 반발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28일 대한상의 방문에는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규제혁신 추진단 내 ‘K-뉴딜 TF’를 맡은 조승래 선임부대표, ‘신산업 육성 및 경제혁신 TF’를 담당하는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김 원내대표와 동행한다. 김 원내대표와 박 회장이 따로 회동하는 건 지난해 7월 9일 경제단체장 간담회 이후 반년만이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