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지금 생존권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19일 국회에서 만난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조직적 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했고 그 규모가 생존을 위협할 정도라면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게 사리에 맞는다는 취지였다.
여야 정치권도 최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9조원)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에 역부족이라며 영업 손실보상제를 제안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중이다. 권영세 의원은 “영업 손실의 50~90%를 보상해야 한다”(18일 라디오)고 구체적인 범위까지 언급했다. 특히 3차 대유행 직격탄을 맞은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강화한 방역단계가 지속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크다. 이에 대응해 야당의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도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 보상”(오신환), “자영업자 지원금, 분기별 100만원씩 지급”(조은희) 등 관련 제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여당도 긍정적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독일은 영업 중단 등에 매출액의 75%를 보상한다”(페이스북)며 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없이 안건을 진행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제는 재원이다. 손실보상제는 4차 지급 논의까지 거론되는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르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게 핵심이다.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보상책을 주장하는 건 4월 재보선 표심과도 관련이 있다. 4·7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117만명)과 부산(45만명)의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당락을 가를 수 있는 규모다. 이들의 표심도 유동적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13일 조사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자영업자 비율은 27.5%로 이전(11월 1~3일 조사)보다 5.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35%에서 40.9%로 4.1%포인트 오르는 등 등락 폭이 컸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여당의 대응이 야당보다 더 적극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