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차르' 캠벨, 韓 포함 'D10' 언급하며 대중 동맹 강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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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기자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로이터=연힙뉴스]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을 관장할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중국을 겨냥한 동맹 구축을 강조하며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연합체(D10)와 '쿼드(Quad) 확대'를 언급했다.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조정관 내정자 #포린어페어스에 '대중 전략' 기고문 #"폭넓고 유연한 동맹 연합체 필요" #한국 포함된 D10, 쿼드 플러스 거론

캠벨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신설되는 인도태평양조정관에 낙점된 상태다. 대중국 전략 등 아시아 정책을 조율하고 지휘하는 자리로 일명 '아시아 차르'(tsar)로 불린다.

캠벨 전 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게재한 '미국은 어떻게 아시아 질서를 강화할 수 있나'라는 기고문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폭넓고 유연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의 인도·태평양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연합체가 필요하다"며 "거대한 연합체와 문제별 맞춤형 연합체를 추구하는 등 유연하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는 D10, 안보는 쿼드 플러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AFP=연합뉴스]

그러면서 거대한 연합체의 예로 영국이 제안한 'D10'(민주주의 10개국)을 언급했다. 기존의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더한 10개국 연합을 말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해 중국이 화웨이 5G 통신망 장비 문제로 미국 등과 마찰을 빚을 때 경제·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10개 민주주의 국가로 구성된 연합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캠벨 전 차관보도 "무역, 기술, 공급망, 표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연합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다소 동떨어진 유럽 지역보다 현실적 위협을 느끼는 '중국 옆 나라'들을 협의체에 포함해 미국-유럽-아시아를 연결하는 동맹 대오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다.

안보 분야에서는 소위 '쿼드'로 불리는 미국·호주·인도·일본의 4개국 연합체를 확대해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홍콩과 중국 신장 지역 인권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20여개 국가와 연합체를 구성하는 방식 등이다.

한국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G7과 쿼드 확대 시 연합체에 포함할 국가로 거론됐다.

"대중 압박 동참 요구 커질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AP=연합뉴스]

캠벨의 이같은 언급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향한 대중 압박 동참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강화와 아시아로의 회귀를 예고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받거나, 민감한 현안에 관해 적극적 참여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김 교수는 인권과 민주주의, 다자무역 등 현안별로 원칙을 정하고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방위비 분담 요구나 주한미군 감축 압박은 다소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캠벨 전 차관보도 이번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미군 철수를 위협해 동맹을 약화했다"고 비판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미군 주둔은 도움이 되고, 이 지역 국가들이 중국 억지를 위해 비대칭한 능력을 개발하도록 (미국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