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오전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직권중재 폐지' 등은 파업의 목적이 될수 없다고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임단협 투쟁은 노사대화로 해결되도록 정부가 지원하되, '의료 공공성 강화', '직권중재 폐지' 등은 정부에 대한 건의는 가능해도 파업의 목적이 될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의료 공공성 강화'는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해온 만큼 앞으로 지속적, 단계적으로 해결책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파업시 진료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선 질서유지 차원에서 경비인력이나 경찰력을 제한적으로 활용,대응키로 하고 특히 파업시 병상 및 입원실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면 인근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키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오는 10,11일 노사문제와 북핵문제 관련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비한 정부 입장도 정리했다.
회의에는 김진표(金振杓) 부총리겸 재경장관, 강금실(康錦實) 법무,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 권기홍(權奇洪) 노동, 최종찬(崔鍾璨) 건교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