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수사·기소권 분리에 "모든 권력형 비리수사 막겠단 야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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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여권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의도는 빤하다"며 "가짜 공수처로 대통령과 자신들을 보호할 수는 있으나 공기업이나 일반 사기업 수사로부터 시작되는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는 막기 어렵기 때문에 부랴부랴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한수원의 원전 폐쇄 의혹사건이나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는 공수처로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이 사건을 경찰에 보내면 이용구 사건이나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의도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물샐틈없이 막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를 열고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상명하복의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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