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작년 1100조 돌파, 기재부도 “관리 필요”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이 진 빚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가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60%에 육박했다. 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4년간 줄다 급증 GDP 60% 육박 #올핸 코로나로 더 많이 늘 전망

공공부문 부채비율.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132조6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5.1%(54조6000억원) 늘었다. 증가율과 증가액 모두 2014년(6.5%, 58조6000억원) 이후 가장 많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59%다. 전년보다 2.2%포인트 올랐다. 이 비율은 2014년 61.3%로 정점을 직은 뒤 4년 연속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810조7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6.7%(51조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해 산출한다. 한국도로공사와 한전, 발전 자회사 등 중앙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59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8조2000억원) 증가했다.

1년 만에 폭증한 국가채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정부는 양적·질적으로 채무 위험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7개국 중 GDP 대비 비율이 멕시코(47.5%)에 이어 2번째로 낮고 장기채무(86.7%), 고정이자율(97.0%), 국내 채권자(86.7%) 비중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나랏돈을 많이 쓴 만큼 올해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올해 본예산 당시 39.8%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네 차례 추경 편성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로 늘어났고, 내년에는 47.3%까지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며 “다만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부채비율이 지난해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점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 등을 고려하면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