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원장·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 합동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 “(기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없앴고, 정치 개입이 우려되는 조직은 해체했으며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선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다”며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령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은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향후 국정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세계 제1의 북한·해외 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AI(인공지능),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겠다”면서 “해킹 및 사이버 테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국가·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정보 활동을 차단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설치 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개정안도 처리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 입법이 완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뒤 즉시 재가했다. 공수처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국정원법과 경찰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