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사문건' 입수경로 묻자···한동수 "수사중" 진술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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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15일 오후 심문을 마치고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른바 '판사 문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일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에 따르면 한 부장은 윤 총장의 핵심 징계사유인 '판사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하고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아 관련 수사를 지휘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판사문건' 핵심 인물 한동수

윤 총장 측은 이날 한 부장에게 '판사 문건'의 입수 경로와 법무부 전달 경위 등을 캐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한 부장에게 판사문건을 전달한 사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의심하고 있다. 심 국장은 이날 위증을 의식한 듯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판사 문건과 관련해 한 부장에게 의미있는 진술을 듣지 못했다"며 "심 국장의 진술서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탄핵 의견서도 제출할 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선 이날 징계위의 증인신문 절차가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윤 총장은 심 국장이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판사 문건을 넘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남관 대검차장, 한동수 수사 지시

한 부장의 진술대로 현재 서울고검은 한 부장의 '판사문건' 입수 과정을 수사하고 있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지난 8일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판사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하여 법무부에 전달한 뒤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가 발견되었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검에 이첩했다.

조 차장은 "한 부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과장이 판사 문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대검은 이첩 지시와 관련해 윤 총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감찰부와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이날 징계위에서 한 부장과 윤 총장 측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업무를 두고 논쟁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한 부장 역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대검 참모로 감찰과 관련해 총장의 지휘와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부장은 "대검 감찰부는 총장에게 감찰 개시와 결과 통보만 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